상병수당, 14개 지역으로 확대! 지원 혜택 바로 확인하세요.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 추가 시행
보건복지부는 1일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을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등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으로 소득 하위 50% 취업자 대상으로 상병수당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지난 2022년 7월 4일부터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2년 동안 1만 3105건이 지급되었으며, 평균 18.7일 동안 86만 2574원이 지급되었다.
3단계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
- 신규 4개 지역의 소득 하위 50% 취업자 대상으로 시행
- 지급금액은 올해 최저임금의 60%로 기존 시범사업과 동일
- 아프면 쉴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게 취업자 기준 완화, 재산 기준 폐지, 최대보장일수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추진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의 신청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진 기준
최종 혜택 확대
| 소득 및 재산 기준 폐지 | 각 지역별 최대 보장일수 30일 더 연장하여 150일까지 보장 혜택 확대 |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 이용 안내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상병수당추진단(044-202-2729, 2724),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추진단 제도기획부(033-736-4261), 사업운영부(033-736-425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을 추가로 시행하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등 4개 지역에서 시행됩니다.
질문 2.
상병수당이 무엇인가요?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질문 3.
기존 1·2단계 시범사업과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은 신규 4개 지역의 소득 하위 50% 취업자 대상으로 시행되며, 지급금액은 올해 최저임금의 60%로 기존 시범사업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