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폐지 R&D 예타 조사 사전 전문검토 등 도입
연구개발 정책 변경 소식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폐지와 관련된 세부 내용
2024년 5월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 발표 내용
- 1000억 원 이상 R&D 사업에 대한 '사전 전문검토' 실시
- 1000억 원 이상의 연구장비도입이나 체계개발사업에 맞춤형 심사제도 도입
- 예타 폐지로 신규 R&D 사업 착수 기간 단축 예상
-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 최종 의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의 발표 내용
단계별 R&D 사업의 심의 및 결정 방식
| 기본계획심사와 사업 준비정도 검토 | 전문검토 결과 통보 | 예산요구 전 통보 및 사업 조정 |
| 1000억 원 이상 R&D 사업의 사전 전문검토 실시 | R&D 예타 폐지에 따른 사업추진 계획 변화 | 국회의 지원과 예산편성 관련 요청 |
|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한 R&D 예타 폐지 적용을 위한 요청 | 통보받은 결과에 따른 사업 우선순위 조정 | 부처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예산심의 단계 지속적 점검 |
| R&D 예타 면제범위 확대를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 방안 | 사업의 수행 건전성을 지속 점검 및 강화 | 문제 사업의 사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계획 |
연구개발 관련 정책 변경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각 관련부처에 문의해 주세요.
연락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044-202-6942), 기획재정부 연구개발예산과(044-215-7371),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044-215-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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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R&D 예비타당성조사는 왜 폐지되었나요?
정부가 R&D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한 이유는 예타 제도가 기획부터 통과까지의 평균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어 신속성과 창의·도전성이 요구되는 R&D와 괴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연구 현장에서는 예타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폐지되고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이 도입되었습니다.
질문 2. 예타 폐지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예타 폐지로 1000억 원 이상 연구형 R&D 사업은 민간 전문가 중심의 ‘사전 전문검토’를 실시하고, 1000억 원 미만의 모든 신규 R&D 사업은 일반적인 예산편성 과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예타 폐지 전보다 500억 원~1000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 착수는 약 2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3. R&D 사업의 심사 제도가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1000억 원 이상의 연구장비도입이나 체계개발사업 등은 내실 있는 사업 추진과 재정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 유형과 관리 난이도에 따라 차별화된 절차를 적용하는 맞춤형 심사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R&D 사업은 예타 폐지 전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새로운 절차를 도입하여 추진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