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감면, 금융·통신 채무 한 번에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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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체 통신채무자 37만 명의 채무조정을 통해 ‘대출금+통신비’ 연체 악순환을 막고 일자리 연계로 재기를 지원
정부가 연체 통신채무자 37만 명의 채무조정을 통해 ‘대출금+통신비’ 연체 악순환을 막고 일자리 연계로 재기를 지원한다. 이는 지난 1월 17일 발표된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후속 조치로, 5개월 동안 협의를 거쳐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의 혜택
- 최대 90%까지 감면 가능: 통합채무조정으로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동통신 3사, 알뜰폰 20개 사, 휴대폰결제사 6개 사가 보유한 채무가 대상에 포함된다.
- 성실한 상환에 대한 혜택: 통신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하면 완납하기 전이라도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신청 및 접수: 신복위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으며, 상환능력을 감안해 장기분할상환(10년)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
이 밖에도 통신채무자들을 위해 심리상담부터 신용상담, 취업 지원, 복지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이 제공된다.
신청과 접수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방문)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
| 신청 및 상담 | 온라인 상담 | 비대면 신청 및 상담 예약 |
정부는 이번 재기지원 방안으로 최대 37만 명의 통신 채무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자세한 제도에 대해서는 문의를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결론
이번 재기지원 방안은 취약계층의 통신채무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적으로 일어서 기회를 제공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사회복귀를 돕는 방향으로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채무자들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정부가 어떤 사람들을 위해 채무조정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가?
답변1. 정부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원활한 사회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채무조정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질문 2. 채무조정의 대상이 되는 채무는 무엇인가?
답변 2. 채무 조정의 대상은 이동통신 3사, 알뜰폰 20개 사, 휴대폰결제사 6개 사가 보유한 채무로, 전체 통신업계 시장점유율의 98%를 차지합니다.
질문 3.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받은 후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답변3.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받은 후에는 신용관리서비스, 고용·복지 연계 등 종합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촉진지원금을 지급받고 일시 완제 때 추가 감면 등 인센티브도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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