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 의무화에 대한 입장 발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PG사 등록 의무
온라인 몰과 유통업체의 PG사 등록 의무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9월부터 간편결제를 이용하는 업체들은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금융권 규제의 적용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 등록 의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플랫폼, 유통업체 본사 등이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 이용의 대가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경우 PG사로 등록해야 하며, 해당 의무가 있음에도 등록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령 체계 하에서 다수의 플랫폼, 유통업체 본사 등이 이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으로 등록되어 적법하게 영업 중인 상황입니다.
- 플랫폼이나 유통업체 본사 등이 반드시 결제대금 정산업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정산업무를 외부 PG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정성을 위한 등록 의무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의무는 이용자로부터 최종 가맹점까지의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결되도록 지급결제 과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따라서 미등록 PG사와 (대표)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지급결제 과정에서의 불법 미등록 PG사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금융당국의 관점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규율 체계는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차원이며,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금융회사와는 규제의 수준이 다르므로, '금융사 잣대'를 동일하게 적용시키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 필요 | 신용카드 결제 |
| 카드결제 대행 |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 필요 | 선불전자지급수단·직불전자지급수단 결제와 동일하게 등록 필요 |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02-2100-2621), 금융감독원 금융IT안전국(02-3145-7135)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주요 온라인몰과 유통업체가 왜 PG사로 등록해야 하는가요?
답변1. 9월부터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는 결제 과정의 안정성과 불법 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질문 2.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 PG사로 등록해야 하나요?
답변 2. 플랫폼, 유통업체 본사 등이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 이용의 대가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경우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로 등록해야 합니다.
질문 3.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의무와 관련한 규정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답변3. 전자금융거래법 상 등록의무는 최종 가맹점까지의 결제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지급결제 과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는 결제 과정에서 불법 미등록 PG사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