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5000억 원 큰 변화 예고!

금융위원회의 내년 예산안과 서민 지원 계획

2024년도 예산안에서 금융위원회는 서민과 청년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올해 대비 2378억 원 증가한 4조 2408억 원 규모로 편성되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통해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서민 및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지원

금융위는 서민,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우선적으로 편성합니다. 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등을 포함합니다.

올해보다 1700억 원 증가한 5000억 원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배정되어, 이 프로그램을 통해 경영여건이 악화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신속히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저신용·저소득자를 위한 정책 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15에도 900억 원이 편성되어, 내년에는 이 자금으로 65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청년 자산형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위한 청년도약계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펀드가 주요 예산으로 편성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예산으로 3750억 원이 마련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자산을 지속적으로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매월 신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계좌에 가입하면, 납입한 금액에 대해 은행 이자뿐만 아니라 정부 기여금을 받게 되고,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혜택도 주어집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에는 1000억 원이 편성되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를 촉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금융위는 반도체 및 혁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체계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반도체 생태계 지원을 위해 2800억 원을 할당하며, 이는 산업은행을 통한 저리 대출 프로그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반도체 성장과 투자 역량 강화를 위해 300억 원을 반도체생태계펀드에 편성했습니다. 이 펀드는 반도체 소부장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혁신산업 지원을 위해서는 2000억 원을 편성해, 3조 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하여, 민간 벤처자금과의 협력을 통해 민간 중심의 혁신성장 생태계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핀테크 산업과 해외 진출 지원

핀테크 지원사업에서는 129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핀테크 기업의 저변 확대 및 디지털 금융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특히,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10억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여, 다양한 국제적 행사 참가를 지원할 것입니다.

결론

금융위원회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서민과 청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두텁게 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예산의 필요성을 충실히 설명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보다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금융 지원 정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특히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경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 작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