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기록관 예산, 보호출산제 시행과 무관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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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록관 예산 반려 사례
내년도 입양기록관 관련 예산이 심의에서 반려된 점을 언급하며, 입양기록관은 보호출산에 따른 출생증서를 보관하는 장소로도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복지부 설명
복지부에 따르면, 입양기록관은 내년도 「국내입양특별법」 및 「국제입양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것이며, 위기임신보호출산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입양기록관은 입양기관이 보관 중인 기록물을 이관하여 중·장기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또한, 위기임신보호출산제에 따른 출생증서는 아동권리보장원에 보관하게 됩니다. 현재 정부 내에서 관련 예산 심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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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 입양기록관 | 관련 예산 | 정부 심의 |
| 원활한 시행을 위함 | 내년도 「국내입양특별법」 및 「국제입양법」에 따라 | 현재 진행 중 |
| 출생증서 보관 | 보호출산에 따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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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기사에서 언급된 내년도 입양기록관 관련 예산이 반려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1. 내년도 입양기록관 관련 예산이 심의에서 반려된 이유는 입양기록관이 위기임신보호출산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입양기록관은 국내입양특별법 및 국제입양법의 시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시설로 사용되며, 출생증서는 아동권리보장원에 보관됩니다.
질문 2. 출생증서와 관련하여 입양기록관과 아동권리보장원은 어떤 관계에 있나요?
답변 2. 입양기록관은 보호출산에 따른 출생증서를 보관하는 장소로도 이용될 수 있음을 언급한 것으로, 출생증서는 실제로는 아동권리보장원에 보관되며 입양기록관은 입양기관 등이 보관 중인 기록물을 이관하여 중·장기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질문 3. 현재 입양기록관과 관련된 예산은 어떤 상태인가요?
답변3. 현재 정부 내에서는 입양기록관과 관련된 예산에 대한 심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입양기록관 등 관련 예산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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