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응 AI 기술과 서비스 민·관 협력으로 최신화
AI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협약 체결
정부는 보이스피싱 민생범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술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관계기관과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이 AI·데이터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협력 확대
이번 협약으로 개인정보위, 국과수, KISA를 포함해 기관 간 협력의 범위와 깊이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통화데이터를 활용하여 민간의 AI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통신사 등 민간 기업이 보이스피싱 예방 AI 기술·서비스를 개발할 때 국가 기관으로부터 데이터를 제공받아 AI 모델을 학습하고, 성능 테스트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
-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고를 통해 수집한 통화 음성데이터를 과학수사 지원 목적으로 국가 기관에 지속 제공
- 관련 법 저촉사항 없이 보이스피싱 예방 AI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법령해석 및 규제개선 방안 모색
혁신적인 보이스피싱 탐지·예방 기술 개발
|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 | SKT |
| 정부 주도 기술개발사업을 기획 · 추진하여 보이스피싱 사전 예방을 위한 AI 개발에 활용 | 보이스피싱 탐지·예방 AI 서비스를 개발하여 통화 문맥을 분석하고 의심통화를 분류 |
| 관련 규제 개선사항 발굴하고 실증특례 추진 | 온디바이스 AI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보호 강화 |
| 신종 보이스피싱 조기탐지 기술개발 R&D 사업 기획 · 추진 | 모델 미세 조정을 통해 성능을 향상하고 업데이트에 활용 |
민간기업과의 협력 강화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체계를 갖춘 민간기업이 민생범죄 예방을 위한 기술개발을 위해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를 필요로 할 경우, 관계기관은 적극적으로 개방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AI·데이터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협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AI·데이터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 등 실제 데이터를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에 활용할 전망이며, 이를 통해 민간의 다양한 보이스피싱 예방 AI 서비스 창출을 위해 적극 협력할 방침입니다. 또한 이번 협약을 통해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협력 체계에 다양한 기관이 포함되면서 기관간 협업의 범위와 깊이가 크게 확장될 전망입니다.
질문 2. SKT가 어떻게 보이스피싱 탐지·예방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걸까요?
SKT는 통화 데이터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단말기 내에서 처리되도록 하는 온디바이스(on-device) AI 기술을 적용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통화 문맥을 분석하여 보이스피싱 의심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별하는 기능 등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SKT는 데이터를 제공받아 모델 미세 조정(fine tuning)을 통해 성능을 정교화하고, 지속해서 데이터를 제공받아 모델 업데이트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질문 3. 관계기관은 어떻게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AI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나요?
관계기관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유의미한 AI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긴밀히 논의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상 쟁점에 대해 법령해석, 규제개선 방안 등을 검토하여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위와 KISA의 자문을 받아 민감한 정보를 안전하게 비식별처리하고, 데이터의 가명처리 등을 진행 중이며,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AI 성능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