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가축방역관 처우개선 노력 중

가축방역관 공석 상황

전국 가축방역관이 적정 인원 1,953명 대비 약 40%가 장기 공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격무와 박봉 등으로 인한 만성적인 구인난이 방역 시스템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적정가축방역관 인원 및 대응

적정인원 1,953명은 지역별 사육두수와 농가수 등을 감안한 권고 기준이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축산특성, 조직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제 필요하다고 산정한 가축방역관 정원은 1,214명이며 가축방역관 공석은 정원 대비 7% 수준인 84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가축방역 시스템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적으로 민간 공수의 967명, 가축방역사 471명, 농협 공동방제단 654명, 20개 민간 검사기관을 활용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가축방역관 처우 개선 대책

격무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관 구인난 해소를 위해 행안부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승진, 채용직급, 수당 상향 등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승진 가산점 부여, 임용권자가 경력요건 단축 또는 부여토록 개선, 기존 월 25~50만원에서 35~60만원으로 상향 (현장업무가 많은 시군구는 최대 60만원)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속적으로 수당 상향, 과장직위 확대 등을 통한 처우개선과 정부검사 물량을 민간 검사기관에 최대한 위탁하여 업무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가축방역 시스템 전환 계획

또한, 공무원인 가축방역관에 의존하는 정부 중심 가축방역 시스템에서 탈피하여 세계적인 흐름인 민관 협업을 강화한 가축방역 시스템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민간 수의사(공수의)가 더 많이 가축방역관으로 위촉, 활동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등 민간 방역 산업을 활용하며, 민간부문에 더 많은 가축방역 역할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방역 시스템에 빈틈이 없도록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가축방역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