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채소가격안정제 수급조절 기능 유지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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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채소가격안정제 폐지에 대한 이슈
채소가격안정제가 폐지되려는 이슈에 대한 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은 무엇일까요?
정부는 양곡법·농안법에 반대하며 대안으로 밀고있는 수입안정보험제도와 사업내용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채소가격안정제를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채소가격안정제 폐지 여부에 대한 농식품부의 설명
농식품부는 이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채소가격안정제는 폐지되지 않으며, 내년도 예산도 요구한 상황입니다.
- 채소가격안정제는 공급량 과잉이나 과소가 예측되었을 때, 출하 면적 조절 또는 출하 물량 및 시기 조정 등 선제적 수급관리를 통해 채소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내년에도 그대로 추진되며, 내년 예산도 이미 요구한 상황으로 현재 재정당국과 협의 중입니다.
- 또한,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 소득 안정 방안으로 가격과 물량 손실을 모두 보전하는 수입안정보험 확대를 검토 중이며, 채소가격안정제의 농가 지원 기능은 수입안정보험과의 중복성을 고려하여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
정책 논의 및 방향
농림축산식품부는 채소가격안정제의 본질인 수급조절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고, 채소가격안정제의 농가소득 지원 기능은 수입안정보험과의 중복성을 고려하여 사업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방향은 지난 6월 19일에 출범한 '한국형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민·관·학 협의체'에서 논의하여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채소가격안정제의 중요한 내용 | 농가 지원 방안 | 정책 논의 |
| 수급조절 | 가격과 물량 손실 보전 | 한국형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논의 |
| 채소가격안정제의 농가 지원 기능 | 수입안정보험과의 중복성 판단 | 채소가격안정제 사업 조정 필요 |
이와 같이, 채소가격안정제와 관련된 정부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 방향 및 논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채소가격안정제는 내년에도 계속되는가요?
답변1. 채소가격안정제는 내년에도 그대로 추진되며, 내년 예산도 이미 요구한 상황으로 현재 재정당국과 협의 중입니다.
질문 2. 농림축산식품부가 농가 소득 안정 방안으로 검토 중인 것은 무엇인가요?
답변2.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 소득 안정 방안으로 가격과 물량 손실을 모두 보전하는 수입안정보험 확대를 검토 중이며, 채소가격안정제의 농가 지원 기능은 수입안정보험과의 중복성을 고려하여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
질문 3. 농림축산식품부의 구체적인 방안은 어디서 논의되고 마련되나요?
답변3. 농림축산식품부의 구체적인 방안은 지난 6월 19일에 출범한 '한국형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민·관·학 협의체'에서 논의하여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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