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문의 중심 병원' 도입 방안 마련 계획 발표

의료 질 평가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삭제로 인한 문제

복지부는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추진 중에 있으며, 해당 추진과 관련하여 의료 질 평가지표에서 '입원전담전문의'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들이 입원전담전문의를 뽑을 유인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의료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처방

복지부는 의료 질 평가시 '입원전담전문의' 지표를 삭제함으로써 의료 부족으로 인한 업무 장벽을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의료 인력을 운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및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활성화와 무관한 조치이며,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평가를 위한 조치입니다.

입원전담전문의 활성화에 대한 문제점

• 입원전담전문의 채용 경쟁: 필수의료 전문의 인력 부족으로 인한 입원전담전문의 채용 경쟁으로 인건비 상승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 지역 및 부족 지역의 문제: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채용이 편중되어 지역 부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 의료 질평가 및 지정 지표의 문제: 의료질평가와 상급종합병원 지정 지표에 "입원전담전문의"가 포함됨으로써 종합병원 이하의 입원전담전문의 확보가 어려워졌습니다.
• 인력 운용 제약: 병원 내 인력 활용 시 입원전담전문의는 지정된 병동에 전담으로 근무해야 하므로 의사 부족시 인력 운용에 제약이 있습니다.

복지부의 대책

정부는 입원전담전문의 인력 수급 등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평가지표로 채용을 강제하는 것이 아닌 자율적 채용과 병원별 여건에 맞는 운영을 독려하려는 방침입니다. 또한, 정부는 전공의, 전문의, 입원전담전문의 간 업무체계 정비, 채용 여건 개선 등을 포함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결론

의료질 평가지표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지표가 삭제되어도 해당 제도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며, 병원별 수요와 환경에 따라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 전문의가 양질의 입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문의 중심 병원 제도' 도입을 통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