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활용, 화학물질 등록 면제로 환경 보호 혁신!

등록 면제 화학물질에 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10월 10일부터 시행

환경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해 제조한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면제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재활용 업계의 등록 부담이 완화되어 재활용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장점

• 재활용 산업 활성화에 기여
• 등록 부담 완화
• 법적 불확실성 해소
• 원료의 등록 불필요
• 폐기물의 적정 재활용 여부 철저 확인

---

신청 및 확인 방법

면제확인 신청서 작성	한국환경공단 제출	증빙 서류 검토 및 승인
누리집(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으로 신청	면제받을 수 있도록	절차 완료

환경부 환경보건국장 황계영은 “유럽연합(EU)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에서도 재활용 화학물질은 물질의 동일성 확인을 거치면 등록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며 “이번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 안전관리에는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의 적정 재활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관리 내실화에도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출처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