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을 위한 대한민국 법령정보 한 곳, 모든 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 대표 법령정보 포털

국가법령정보센터는 2009년 1월 5일에 출범하여 현재까지 대한민국 대표 법령정보 포털로 꾸준히 운영되고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공무원, 변호사, 법률전문가뿐 아니라 법 관련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수험생, 학생들로부터도 최고의 법령정보 검색 플랫폼으로 꼽히고 있으며, 국민들에게도 법령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주요 기능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령이 관보에 공포되는 즉시 업데이트하고 현행법령을 시행 일자별로 편집해 제공하여 법령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는 현행법령 뿐만 아니라 과거의 법령정보도 시행 일자별로 편집해 제공하여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과거의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누리집 내에는 총 600만 건 이상의 법령정보가 구축되어 있으며, 국가법령정보센터 웹 페이지는 하루 평균 80만 명의 방문자와 2300만 회의 검색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서비스 개선 및 향후 전망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령을 읽어주는 기능이 탑재된 ‘뷰어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니터링단’을 통해 청취한 개선 의견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규칙 개정 사항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신·구조문 대비표를 행정규칙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중앙부처 법령해석과 특별행정심판 재결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법제처는 생활에 관련된 법령정보를 주제별로 구분해 다양한 형식으로 가공·재구성해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법령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출산 장려금 지원과 관련된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책브리핑 자료 이용에 대한 안내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법제처는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법령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향후에도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여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률 지식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