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빈집, 마을호텔·워케이션으로 활용 추진 속도
정부의 농촌 빈집 정비 정책
대한민국 정부는 농촌 빈집 정비 작업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1월에 도입된 농촌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제도와 특정빈집 이행강제금 부과 등으로 민간의 자발적 빈집 정비 유도와 활용 확대를 위한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 빈집우선정비구역
농촌 빈집우선정비구역은 농촌지역의 빈집을 중점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을보호지구로 지정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정부는 민간의 빈집 활용과 활성화를 돕고 있습니다.
| 빈집우선정비구역 | 특정빈집 이행강제금 | 농촌 빈집 재생프로젝트 |
| 빈집정비를 위해 지정된 구역 | 이행을 거부하는 빈집에 부과되는 강제금 | 빈집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프로젝트 |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최대 50%까지 부과금액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농촌 빈집 활용과 재생
농촌 빈집의 활용과 관련하여 농식품부는 빈집 철거 및 개량 관련 융자를 지원하는 농촌주택개량 사업 등을 통해 빈집 정비 지원을 계속하고 있으며, 지자체·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농촌지역 빈집은행을 구축해 빈집 거래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밖의 명령 미이행 때 200만 원으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효과와 미래 전망
농촌 빈집이 농촌의 소멸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농촌 빈집 소유자들이 빈집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및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를 통해 빈집 정비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민간의 빈집 활용을 촉진하고, 농촌 빈집을 지역 자원으로 보고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지원팀 (044-201-1542)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정부가 농촌 빈집 정비 작업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2.
농촌 빈집 정비를 유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3.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