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우리나라 토질에 적합한 시설 기준 마련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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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방재시설 기준의 문제와 대응
행안부 방재시설 기준의 상당 부분이 18년 전 일본 기준을 베낀 것으로 확인되어, 매뉴얼을 우리나라의 강우량과 토지 특성에 맞게 재작업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과 대응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안부의 입장
- 2010년 (구)소방방재청에서 일본 기술협회 자료 등을 참고하여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 이후, 2016년과 2018년에는 부분적으로 시설 설계빈도 고려사항, 저류시설 여유고 기준 등을 개정했습니다.
- 올해 6월에는 우리나라 토질 특성을 고려한 내용을 개편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대응 전략
| 행안부는 향후 민간전문가, 학계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시설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 행안부는 향후 민간전문가, 학계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시설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 행안부는 향후 민간전문가, 학계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시설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
| 행안부는 향후 민간전문가, 학계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시설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 행안부는 향후 민간전문가, 학계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시설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 행안부는 향후 민간전문가, 학계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시설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
위 내용은 행안부의 입장과 향후 대응전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민간전문가와 학계의 의견을 종합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적절한 방재시설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문의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영향분석과(044-205-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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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행안부 방재시설 기준이 일본 기준을 참고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베낀 것으로 확인되었나요?
답변1. 18년 전에 작성된 일본의 우수유출저감시설 기준을 참고하여 대부분의 내용이 베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부분적으로 개정되었으며, 향후에는 우리나라의 강우량과 토지 특성을 고려하여 전면적인 개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질문 2. 향후에는 어떻게 우리나라에 적합한 방재시설 기준을 마련할 계획인가요?
답변 2. 향후에는 민간 전문가, 학계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우리나라의 강우량과 토지 특성에 적합한 방재시설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 6월부터 우리나라 토질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 내용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질문 3. 방재시설 기준에 대한 문의가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는 담당 부서와 연락처가 어디인가요?
답변3. 방재시설 기준에 대한 문의는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영향분석과(044-205-5165)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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