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전망, 여름철 더 튼튼하고 촘촘하게 점검하세요

대책 추진 현황

국토교통부는 28일 풍수해, 폭염 등 여름철 재해 대비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매입임대 현장을 방문해 침수방지시설 설치 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풍수해에 대비해 쪽방, 반지하 등 재해취약가구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안전점검 등 준비상황과 위기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자 등 폭염취약계층에 대해 집중관리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LH 및 SH 대책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노후됐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을 매입해 지상층 공공임대로 이주를 지원하고 있으며, 퇴거공간은 리모델링 후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LH는 모든 반지하 매입임대 세대 4440가구에 침수방지 시설 설치를 완료했고 자가 세대에도 주거급여로 침수방지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 및 매뉴얼 보강

LH는 기존 풍수해 매뉴얼에 더해 반지하 매입세대에 대해 위기단계별(사전준비·경계·비상) 행동요령을 새롭게 마련해 비상상황 발생 시 더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며, 이달부터는 매입임대 칭수방지시설 작동기능 점검과 반지하, 지하주차장 등 재난발생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집중 안전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 대응 및 관리강화

임대단지 내 맞춤형 방문 돌봄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주거복지사(112명), 생활돌보미(300명)를 통해 정기 안부전화 및 수시 방문점검으로 건강·생활상태를 집중 관리한다는 계획이며, 안전시설 설치, 안전점검 등 사전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반지하 가구를 비롯한 재해취약가구가 안전 사각지대에 처하지 않기 위해 올 여름에도 폭염과 장마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해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보다 철저하게 점검하고 입주민의 안전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박인하였습니다.

관련 문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정책과(044-201-4740)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