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8조 원 투자로 K-반도체 살린다…7월부터 금융패키지 개시!
정부가 발표한 K-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
한국 정부가 K-반도체를 키우기 위한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18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의 연장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지원
-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 가동: 18조 1000억 원+α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다음 달부터 가동됩니다.
- 산업은행 대출 프로그램 마련: 2027년까지 최대 2조 원을 출자하여 17조 원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대기업에는 0.8~1.0%p, 중소·중견기업에는 1.2~1.5%p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 조성: 2027년까지 최대 8000억 원의 펀드를 조성하여 기업의 스케일업 및 대형화를 지원합니다.
- 기존 반도체 생태계 펀드 확대: 현재 3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1조 1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소부장·팹리스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액공제 및 연구지원
|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 연구지원 | R&D 투자 |
| 3년 연장 및 확대 | 최대 5조 원 투자 | 2025년부터 2027년까지 |
위와 같이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기간이 3년 연장되고, 연구지원에 최대 5조 원 이상의 투자가 계획되었습니다. 또한 R&D 분야에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5조 원을 집중 투자할 예정입니다.
인프라 구축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인프라를 신속히 조성하고, 공공이 적극적으로 비용을 분담할 예정입니다.
전력 공급 계획: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LNG 발전소 건설과 장거리 송전선로 구축이 계획되었습니다.
문의 및 자료출처
이 외에도 세부사항 및 자료 출처는 아래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총괄>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044-215-4530),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재정>산업중소벤처예산과(044-215-7310), <세제>조세특례제도과(044-215-4130), <금융>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0), <산업>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044-203-4270), <인프라>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044-201-3674), 환경부 물이용정책과(044-201-7140),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044-203-3930)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K-반도체를 키우기 위한 정책에 대해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18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7월부터 가동되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가 3년 연장됩니다. 또한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R&D, 사업화, 인력양성 등에 2027년까지 5조 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되며, 도로, 용수 등 인프라 구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공공의 적극적 비용 분담이 추진됩니다.
질문 2. 반도체 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내용은 무엇인가요?
18조 1000억 원+α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다음 달부터 가동되며, 2027년까지 최대 2조 원을 산업은행에 출자하여 17조 원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또한,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2027년까지 최대 8000억 원 조성하고, 현재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다음 달부터 지분투자를 실제 집행할 예정입니다.
질문 3.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정책 내용은 무엇인가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되고, 적용대상이 확대됩니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율이 실제 연구시간으로 안분되어 적용될 계획이며, 새로운 기술을 추가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