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응급질환, 17일부터 24시간 응급상황 대비 순환당직제 실시
Last Updated :
정부, 비상진료체계 강화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계의 집단 휴진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집단 휴진을 막고 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비상진료체계 강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의료 현장 대응
- 중증응급질환별 순환당직제 시행: 중증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를 통해 골든타임을 요하는 응급환자 진료 차질 최소화
- 응급의료포털,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병의원 안내: 응급의료포털,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문 여는 병의원을 적극 안내
- 응급환자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순환당직제 확대: 급성대동맥증후군, 소아(만 12세 이하) 급성복부질환, 산과응급질환 대상으로 순환당직제 시행 및 향후 확대 예정
- 암 환자 지원 강화: 국립암센터 병상 최대한 가동, 서울 주요 5대 병원과 핫라인 구축으로 암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
의료진 지원 확대
| 비상진료체계 강화 | 환자 피해사례 대응 | 의료진 집단 진료거부 대응 |
| 지자체 전담관 지정, 공공보건의료기관 병상 최대치 가동 |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및 대응 체계 구축 | 대학병원장을 통한 집단 진료거부 불허 요청 |
| 야간·휴일 진료 단계적 확대, 소아 응급책임의료기관 지정 확대 | 환자의 동의나 치료계획 변경 없는 일방적 진료거부 금지 및 대응 강화 | 교수들의 진료 거부 시 구상권 청구 및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검토 |
| 비대면진료 활성화, 의료기관 전담책임관 지정과 안내 강화 | 환자 신고 대응 강화 및 신속한 조치 체계 구축 | 불법상황에 대한 엄정 대응 및 비상진료체계 현장 작동 대비 |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가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의사 집단 진료거부로 인한 환자 피해사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대응요령 안내
관련 정보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건강보험공단(1577-1000), 심평원(1644-2000)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한덕수 국무총리가 집단휴진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밝혔나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계가 집단휴진 결정을 바꾸지 않고 계신 데 유감을 표하며, 이러한 행동이 사회 전체에 상처를 남기고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집단휴진이 발생하더라도 환자들이 병의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질문 2. 정부는 의사 집단 진료거부에 대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나요?
정부는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응급환자 진료 차질 최소화를 위해 중증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암 환자의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국립암센터 병상을 최대한 가동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질문 3. 의료 현장에서의 집단 진료거부와 관련한 조치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각 대학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에 대한 불허를 요청하고, 집단 진료 거부 상황 방치 때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증 응급질환, 17일부터 24시간 응급상황 대비 순환당직제 실시 | 파일나라 : https://filenara.com/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