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증가, 유명인 모방, '베르테르 효과'…우려하는 1분기 통계
최신 자살 동향과 정책방향
올해 1~3월 자살 사망자가 증가한 것과 관련, 정부는 자살 보도 권고기준을 준수해야 함을 당부하고 신문·방송·뉴미디어 등 언론계에서 자살 보도 권고기준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반복 자살 시도나 자살사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청년층은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손상과 정신과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정책주체는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최근 자살 동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개정계획(안)과 2023년도 시·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심의했습니다.
자살 동향 분석
지난해와 올해 1~3월 자살사망자 증가추세를 인식하고, 정부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최근 자살사망 증가 원인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유명인의 자살 사망 사건 직후 모방자살 경향이 나타났으며, 특히 청년층의 자살시도율은 다른 연령대 대비 높아 관리 강화가 필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고립·경제난 등의 요인이 정신건강·자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하여 모방자살 방지를 위한 환경을 개선하고, 자살 고위험군(자살시도자) 발굴 및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며, 청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살 대응방안
| 신문·방송·뉴미디어 등 언론계 | 온라인 유통 업체 | 경찰·소방 |
| 보도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요청하고, 야기될 수 있는 모방 자살을 최소화 | 생명사랑 문구를 게시하거나 팝업을 송출하고, 자살 고위험군(자살시도자) 발굴 및 서비스 제공을 강화 | 자살시도자 정보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 |
국민의 우울·불안·경제난에 대응하여 정신건강 지원확대 및 인식개선을 위한 자살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개정계획으로 자살위해물건 관리를 강화하고 명백한 경우 긴급구조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개정계획
최근 아질산나트륨 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이 증가 추세로 아질산나트륨이 자살위해물건으로 신규 지정되어 판매 및 활용에 관한 정보를 유통하는 경우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된 물질이 사용될 경우 긴급구조가 가능하도록 조치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자살예방을 위해 정부가 신문·방송·뉴미디어 등 언론계에 권고하는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정부는 제8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통해 신문·방송·뉴미디어 등 언론계에 자살 보도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보도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모방 자살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사회환경 변화를 고려한 권고기준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 2.
정부가 자살예방을 위해 취한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정부는 모방자살 방지를 위한 환경 개선,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서비스 제공 강화, 지역 기반 자살 예방 활성화, 정신건강 관련 기관 안내를 통한 카카오톡 메신저 활용 등의 다양한 조치를 통해 자살예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질문 3.
어떤 물질이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되었고, 이에 따라 어떤 조치가 취해지고 있나요?
최근 아질산나트륨(Nitrous acid, salts) 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이 증가하자 이 물질이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해독제 및 킬레이트제에 의한 중독효과(T50.6)'를 유발하는 물질로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해당 물질을 자살목적으로 판매 및 활용하기 위한 정보 유통은 형사처벌의 대상이며, 명백한 자살 실행 시 긴급구조가 가능하도록 조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