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임원 교체, 인계 의무화로 정비사업 지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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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개정안이 내용 및 목적, 시행일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입법예고됐습니다. 개정안에는 조합 임원의 인계 의무,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기간 단축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조합 임원의 인계 의무
- 임원 교체 시 자료 인계 의무: 조합 임원이 사임, 해임 등의 사유로 교체될 경우 관련 자료가 후임에 제대로 인계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자료 등을 인계할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 조합원 알권리 보장: 조합원의 조합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 열람·복사 요청을 하는 경우, 조합은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기간 단축
|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기간: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 |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범위 유연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연하게 임기와 업무 범위를 정함 |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요건 완화: 조합 임원의 부재 기간 6개월 이상에서 2개월 이상으로 완화 |
개정안 전문 확인과 의견 제출
국토부 누리집에서 개정안 전문을 확인하고,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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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안에는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안에는 조합 임원의 인계 의무 신설,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기간 단축, 관련 자료 인계 의무 규정, 조합원 알권리 강화, 지자체의 정보 공개를 지원하는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문 2. 전문조합관리인 제도가 어떻게 개선되었나요?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는 조합임원의 부재로 인한 사업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선되었습니다. 이제 조합 임원이 6개월 이상이 아닌 2개월 이상 부재할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선임 시 3년 이내의 유연한 임기와 업무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질문 3. 개정안에 의견을 제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토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고,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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