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1주기, 교육활동 보호 공동 선언문 채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서이초 1주기를 맞아 공동 선언문 채택
교육부는 오는 18일 ‘서이초 1주기’를 맞이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추념식을 개최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한다. 공동 선언문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와 맞춤형 지원으로 모든 학생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협력하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고 밝혔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협력 내용
-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 강화
- 맞춤형 지원으로 모든 학생의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
- 법과 제도 개선, 행·재정적인 지원을 위한 협력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 사항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도입 | 교육활동 침해 신고·대응을 통합(원스톱) 지원 |
| 교원배상책임보험 강화 | 순직 업무 담당자 지정 및 순직 사안 현장조사 등에 퇴직 교원 참여 확대 | 교권 보호 5법의 추가적인 법 개정을 위한 국회 및 관계부처와의 협력 |
지난해에는 교원의 간절한 호소에 부응하여 교권 회복 및 강화 종합방안을 수립하고 교권보호 5법을 개정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이에 대한 결과로 교원에 대한 불기소 비율이 상승함과 동시에 교원의 순직 인정 비율도 높아지는 등 교육활동 보호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육부의 노력과 향후 방향성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서이초 1주기를 맞이하여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 개정을 위해 국회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며, 교원의 안전하고 안심한 교육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추모행사에도 참석하여 고인을 기억하고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관련 문의는 교육부 교원정책과(044-203-6492)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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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서이초 1주기를 맞이하여 교육부가 추념식을 개최하고 공동 선언문을 채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모든 학생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협력하기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질문 2.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부가 취한 주요 대책은 어떤 것이 있나요?
교육부는 교권 회복 및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국회와 협력하여 교권보호 5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도입하고, 교권 침해 직통번호(☎1395)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질문 3. 교육부 장관의 추모행사와 관련하여 앞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부가 추진할 계획은 무엇인가요?
교육부 장관은 국회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추가적인 법 개정을 추진하고,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추모행사와 관련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추모행사에도 참석하여 고인에 대한 애도를 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