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2시간 아이돌봄 무상교육 보육 확대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유아교육·보육 환경을 위한 정부의 노력
한국 정부는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통해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1일 12시간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보육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영유아 돌봄 서비스 확대
- 1일 12시간 돌봄 서비스 보장: 8시간의 기본운영시간과 수요에 따라 아침·저녁돌봄 4시간을 운영하여, 희망하는 영유아에게 1일 12시간의 돌봄 시간을 보장합니다.
-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보다 세심한 관리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 무상교육·보육 확대: 3~5세 영유아의 무상교육·보육이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킵니다.
- 교사 연수기간 확대: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사 연수 기간을 확대하고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교육·보육 전문가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합니다.
2. 입학 방식과 교사 양성체계 개편
| 입학 방식 공정성 확보 | 교사 양성체계 개편 | 영유아교육과정 통합화 |
| 다양성과 유연성이 보장 | 교원자격 단일화와 전문성 강화 | 0~5세 영유아교육과정 통합화 |
| 통합기관 명칭 | 현직 교사의 교원자격 취득 지원 | 유치원과 어린이집 평준화 |
이 밖에도 휴가 및 질병으로 발생하는 교사의 공백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체교사 지원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설립·운영 기준의 상향 평준화 등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3. 영유아보육 업무의 교육청 이관과 법률 개정
정부는 중앙정부에서 영유아보육 업무가 일원화되어 지방교육청으로 이관하고 이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표준 영유아 교육·보육비의 재산정과 서로 다른 정보 시스템의 통합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정책을 통해 교육부는 생애 초기부터 질 높은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유아교육과 보육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의 : 교육부 유보통합 계획 총괄(044-203-7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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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정부의 유보통합 실행계획이란?
답변1. 정부가 마련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은 부모가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영유아 교육·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1일 12시간의 돌봄을 보장하며 교사 대 영유아 수를 개선하고 내년부터 2027년까지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확대하는 계획입니다.
질문 2. 유보통합 실행계획으로 어떤 혜택이 제공되나요?
답변 2. 유보통합 실행계획은 영유아에게 1일 12시간의 돌봄을 제공하고,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개선하여 세심한 보살핌을 제공하며, 3~5세 영유아의 무상교육·보육을 확대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질문 3. 유보통합 실행계획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3. 실행계획에는 1일 12시간의 돌봄 제공,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3~5세 영유아 무상교육·보육 확대, 교사 연수기간 확대, 장애영유아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