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교원 최대 파면! 부정 학생 입학 취소!

교육부, 입시비리 대응방안 강화

교육부가 입시비리를 저지른 교원을 파면하고, 부정 입학한 학생의 입학을 취소하는 등의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대학에 대한 행정·재정적 제재를 강화하고 실기고사 평가 공정성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입시비리 대응 강화 방안

• 파면 강화: 교원에 대한 파면 기준을 강화하고, 부정 입학한 학생의 입학을 취소한다.
• 회피·배제 대상자 처벌: 회피·배제 대상자에 대한 형사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강력한 처벌을 집행한다.
• 징계 기준 강화: 입시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하고, 입시비위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추진한다.
• 행정·재정적 제재 강화: 대학에 대한 행정·재정적 제재를 강화하고, 실기고사 평가 공정성을 강화한다.

회피·배제 대상자 처벌 강화

교육부는 이러한 대책들을 통해 대입 공정성을 높이고, 입시비리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펼치며 학교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한다.

대학에 대한 행정·재정적 제재 강화

대학이 조직적으로 중대한 입시비리를 저지른 경우 1차 위반부터 정원 감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지원을 제한하는 등 행정·재정적 제재를 강화한다. 또한, 예체능 입학전형 제도와 관련하여 실기고사 평가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교원의 과외교습 관련 지침 시행

교원의 과외교습을 금지하기 위해 사교육 관련 대학 교원 겸직 지침을 시행하여 학원·업체 등의 관행적인 과외교습에 대한 사법적 제재를 강화하고, 교원의 과외교습 금지 원칙을 명확히 하며 사교육 관련성이 있는 업무는 원칙적으로 겸직허가를 금지하도록 대학에 안내한다.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교육부는 대입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입시비리를 강력하게 대응하고, 교원의 부정 행위를 강하게 처벌하며, 예체능 실기고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입시비리를 근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의 및 자료출처

문의 : 교육부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044-203-7178), 인재선발제도과(044-203-6888), 인재양성정책과(044-203-6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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