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특정 의료기관 병상 늘리지 말라 공문 사실 전말은?
정부의 병상 관리 방침에 따른 국내 대형병원의 현황
정부가 국내 대형병원들이 짓기로 한 수도권 병상 4,800여 개에 대하여 이를 짓지 말라는 공문을 지자체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복지부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병상과잉으로 분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더 이상 병상을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시도별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공문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복지부의 입장
다만 특정 의료기관의 병상 4,800여개에 대하여 이를 짓지 말라는 내용은 공문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현행 의료법상 개별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권은 시·도지사의 권한이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내용은 공문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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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정부가 발송한 공문에는 특정 의료기관의 병상 4,800여개에 대하여 이를 짓지 말라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정확히 어떤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부가 발표한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라, 병상과잉으로 분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더 이상 병상을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시도별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공문으로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특정 의료기관의 병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문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질문 2. 병상 수급과 관리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한 공문은 언제 발송되었나요?
해당 공문은 2023년 7월 8일에 발송되었습니다.
질문 3. 공문에 대한 추가 문의를 하고 싶을 때 연락할 수 있는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공문에 대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51)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