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 '구조 대수술', 상급종합병원에서 숙련인력 갖춰 치료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 방향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을 전공의 근로에 의존하지 않고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운영하여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로 개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진료량 확장 경쟁에서 벗어나 중증 진료에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하여 의료 서비스의 질과 신뢰를 향상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 중증 진료에 집중: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응급, 희귀 질환에 집중하여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의료 질을 개선하는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 진료 협력체계 구축: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진료협력병원과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완결적 협력 네트워크를 확립할 계획입니다.
• 중심 병상 확립: 일반병상을 축소하고 중환자 병상을 확대하여 중증 중심 병상을 확립하여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것입니다.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혁신 검토 방향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통해 의료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부담을 줄이고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의 사전적 대응, 의료사고 예방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혁신 방안은 이달 중 의견수렴을 거친 뒤 다음 달 말 제6차 특위에서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9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필수의료 투자 강화

정부는 필수의료에 2028년까지 10조 원 + α를 투자하기로 하고, 공급부족 대응 분야에 5조 원, 수요감소 대응 분야에 3조 원, 진료연계협력 분야에 2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 ‘5·3·2 투자계획’을 수립해 현재까지 1조 2000억 원의 투자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내용이 함유된 이번 정책은 국민과 의료 기관의 목소리를 듣고 근본적 구조개혁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의료개혁총괄과(044-202-1861), 의료체계혁신과(044-202-1873)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목차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