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 '구조 대수술', 상급종합병원에서 숙련인력 갖춰 치료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 방향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을 전공의 근로에 의존하지 않고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운영하여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로 개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진료량 확장 경쟁에서 벗어나 중증 진료에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하여 의료 서비스의 질과 신뢰를 향상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 중증 진료에 집중: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응급, 희귀 질환에 집중하여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의료 질을 개선하는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 진료 협력체계 구축: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진료협력병원과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완결적 협력 네트워크를 확립할 계획입니다.
- 중심 병상 확립: 일반병상을 축소하고 중환자 병상을 확대하여 중증 중심 병상을 확립하여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것입니다.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혁신 검토 방향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통해 의료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부담을 줄이고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의 사전적 대응, 의료사고 예방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방향 | 성과 기반 보상체계 도입 | 갈등 증폭 방지 |
| 환자-의료인 간 갈등 최소화 | 의료사고 발생에 대한 의료기관의 사전적 대응 | 의료사고 예방위원회의 실효성 높이기 |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혁신 방안은 이달 중 의견수렴을 거친 뒤 다음 달 말 제6차 특위에서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9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필수의료 투자 강화
정부는 필수의료에 2028년까지 10조 원 + α를 투자하기로 하고, 공급부족 대응 분야에 5조 원, 수요감소 대응 분야에 3조 원, 진료연계협력 분야에 2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 ‘5·3·2 투자계획’을 수립해 현재까지 1조 2000억 원의 투자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내용이 함유된 이번 정책은 국민과 의료 기관의 목소리를 듣고 근본적 구조개혁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의료개혁총괄과(044-202-1861), 의료체계혁신과(044-202-1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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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의존에서 숙련된 인력 중심의 안정적 의료체계로 전환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의존하지 않고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안정적 운영하며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로 체질 개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의료 질 개선과 의료서비스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중증·응급 및 희귀질환에 집중하는 진료체계를 확립하고,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기 위해 적정 병상을 갖추고 중환자 병상을 확대하는 등의 개선을 통해 환자 치료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질문 2.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의 주요 방향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의 주요 방향은 의료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부담을 줄이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는 의료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의료기관의 사전적 대응 및 의료사고 처리과정에서의 갈등 증폭 방지, 공정성 및 객관성을 높이는 등의 방안을 통해 환자와 의료인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신뢰성 있는 의료분쟁 조정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질문 3. 필수의료 투자 강화를 위해 정부가 계획한 주요 투자 방향은 무엇인가요?
정부는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5·3·2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공급부족 대응 분야, 수요감소 대응 분야, 진료연계협력 분야에 순차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분야에서의 공급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여 의료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