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안전장비 강화 권고! 관광객 몰리는 출렁다리
공중보행시설물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중보행시설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중보행시설물에 CCTV와 확성기 등 안전설비를 설치해 긴급 상황에 대처하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현재 전국의 산, 강, 해변 등에는 출렁다리 254개, 스카이워크 42개 등 총 349개의 공중보행시설물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시설물 안전점검이 강화될 전망이며, 이용객들이 쉽게 점검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3종시설물로의 안전관리 강화
지방자치단체 등은 안전관리가 필요한 공중보행시설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고 정기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했습니다. 현재의 정기안전점검 방식으로는 보행객 안전 위협사항에 대한 정밀한 진단에 한계가 있어왔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3종시설물로의 지정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안전점검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기간 경과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상위 수준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 외관조사 수준의 점검으로는 보행객 안전 위협사항에 대한 정밀한 진단에 한계가 있음
- 제3종시설물로의 지정과 정기안전점검을 통해 안전관리 강화
- 일정기간 경과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상위 수준의 안전점검을 실시
안전설비 및 긴급상황 대비
| CCTV 설치 | 확성기 설치 | 응급조치 가능한 장비 구비 |
| 일부 시설물에 CCTV나 확성기 등 안전설비 부재 확인 | CCTV와 확성기 등 안전설비 설치 권고 | 현장에서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AED, 구명조끼 등의 장비 구비 권고 |
외관조사 수준의 점검으로는 보행객 안전 위협사항에 대한 정밀한 진단에 한계가 있어왔다는 실태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안전설비를 설치하고 응급조치가 가능한 장비를 구비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긴급상황 대비 및 보상 강화
강풍이 불거나 수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비한 이용자 통제기준을 개선하고, 기상악화 시 이용자 통제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재난관리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은 시설물을 개선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상을 할 수 있는 영조물 보험의 가입을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긴급상황 대비 및 보상을 강화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강풍 발생 시 이용자 통제기준을 20m/sec로 강화하고 인파밀집 때에는 통행 인원을 제한하기로 함
- CCTV 등을 재난관리시스템에 연계하고 시설물에 대한 영조물 보험 가입을 확대
이번 제도개선으로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이용객의 안전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권익위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출렁다리 등 공중보행시설물에 어떤 안전설비가 설치될 예정인가?
답변1. CCTV와 확성기 등의 안전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며,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내용을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 권고하였습니다.
질문 2. 공중보행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어떤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가?
답변 2. 공중보행시설물 안전점검이 강화되고,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후 정기안전점검이 강제화되며, 안전점검 결과와 보수 보강 조치사항이 시설물 현황도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질문 3. 어떤 시설물에 CCTV나 확성기 등 안전설비가 부족한 문제가 있는가?
답변3. 실태조사 결과, 일부 시설물에는 CCTV나 확성기 등의 안전설비가 부족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안전설비 설치와 함께 응급조치를 가능케 하는 장비를 갖추는 것을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