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성인학습자 선발 일정, 대학 자율 결정
대학의 외국인 및 성인 학생 모집 확대
한국 교육부는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의 선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입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 및 성인학습자의 선발 일정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으며, 자기소개서를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내년 9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대학의 입시비리 방지
해당 대학의 교직원이 조직적으로 관여해 입학전형 과정 및 결과를 왜곡하는 중대한 입시비리가 확인된 경우, 총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정원 감축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특정인의 합격 여부에 부당한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루어졌습니다.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자격 규정
교육부는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상담·치료 연계를 위한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자격을 임상심리사, 특수학교 정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의료사회복지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중 하나를 가진 사람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최대한 예방하고 조기 개입을 위한 조치로 이뤄졌습니다.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
교육부는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임용 제외 기간의 근무경력 인정 절차 등을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용 제외 기간의 근무경력 인정 등 관련 후속 조치를 원활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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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 대상 선발 일정을 어떻게 변경할 수 있나요?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의 선발 일정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선발 과정에서 자기소개서 활용이 허용됩니다. 또한, 선발 일정을 아동 및 청소년 학생들과는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질문 2.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자격은 어떻게 규정되었나요?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상담·치료 연계 업무를 수행하는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자격은 임상심리사, 특수학교 정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의료사회복지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중 하나를 보유한 사람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질문 3.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호봉·연금 등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호봉·연금 등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했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원활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