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예산 26조, ‘예방’에 70% 투자하는 이유

한국 정부 재난안전예산 2025년 사전협의 결과 발표

한국 행정안전부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8일 기획재정부에 '2025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내년도 재난안전예산 규모는 432개 사업에 26조 1000억 원으로, 이는 2024년 대비 3.9% 증가한 수준입니다.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는 매년 6월 30일까지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 등을 기재부에 통보하는 제도로, 행안부가 중앙행정기관의 투자 의견, 예산요구서를 검토해 이를 반영해 내년도 정부 재난안전예산안을 편성합니다.

재난안전예산 규모와 분야별 할당

내년도 재난안전예산 규모 및 분야별 할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난안전예산은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분야, 재난구호·복구 등 공통 분야, 자연재난 분야로 구분되며, 각각의 할당 비율은 46.7%, 27.2%, 26.1%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유형별로는 풍수해, 재난구호 및 복구, 도로 안전, 철도 안전, 산재 등이 요구되었는데, 이에 대한 투자 요구액도 상세히 발표되었습니다.

주요 중점 투자 방향

행안부가 6대 중점 투자 방향을 제시하며, 이에 따라 투자 우선순위를 검토했고 428개의 재난안전사업에 대한 투자 등급이 결정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재해위험지역정비, 홍수예보 및 수문조사 지원, SOC안전정보시스템, 산사태재난경계피난 등이 소개되었으며, 이 외에도 새로운 재난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신기술을 활용한 예방·대비 인프라 확충 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예산 확보를 위한 행안부의 노력

행안부는 급변하는 재난안전 환경에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재난 예측·예방 중심의 재정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향후에도 내실 있는 사전협의 제도 운영을 통해 재난안전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자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변화와 전략적인 투자를 통해 재난안전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국가의 재난안전예산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와 발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재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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