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품목, 공급망 강화를 위한 품목 100개 추가 확정
정부의 공급망 안정화 정책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경제안보 품목을 200여개에서 300여개로 확대하고, 물류 등 서비스분야를 신규 지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수급안정에 기여하는 선도사업자에 대해서는 올해 중 5조 원 규모의 공급망기금을 우선 지원하고, 핵심품목의 국내생산을 검토하며 U턴 기업의 규제 완화와 금융 지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공급망 안정화 정책은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통해 첫 번째로 개최되었으며,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설치된 정책에 대한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공급망안정화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진행될 것입니다.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
정부는 경제안보품목·서비스 관리·지원 강화와 비축역량 및 제반 인프라 확충을 통해 핵심품목·서비스수급 안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내외 공급망 생태계 조성·강화와 범정부 위기대응체계 고도화를 통해 공급망 복원력 및 위기대응력을 강화하고, 핵심기술 내재화 및 주도권 확보와 기술유출 예방 등 보호체계 강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적극적·전략적 대외전략 수립과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리더십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의 구체적 내용
|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 | 내용 |
| 경제안보품목·서비스 관리·지원 강화 | 비축역량 및 제반 인프라 확충 |
| 국내외 공급망 생태계 조성·강화 | 보호체계 강화 |
| 적극적·전략적 대외전략 수립 | 글로벌 공급망 리더십 강화 |
정부의 후속 계획
정부는 앞으로 3년 동안의 실행계획을 담은 공급망안정화기본계획을 하반기에 수립할 예정이며, 핵심품목과 첨단산업, 식량, 물류 등 각 분야에 걸쳐 실효성 높은 대책을 담을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24일 이차전지의 핵심소재인 음극재를 생산하는 ㈜포스코퓨처엠의 세종시 공장을 방문하고 생산 시설을 둘러보고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이차전지 산업과 관련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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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 총괄: 기획재정부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공급망정책지원팀 (044-215-7872)
-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지정: 기획재정부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총괄기획과 (044-215-7871)
-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기획재정부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총괄기획과 공급망관리제도화팀 (044-215-7871, 7881)
- 기업현장 방문 및 기업 간담회: 기획재정부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공급망관리제도화팀 (044-215-7881)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취하는 주요 정책들은 무엇인가요?
답변 1. 정부는 경제안보 품목을 200여개에서 300여개로 확대하고 물류 등 서비스분야를 신규 지정하고 수급안정에 기여하는 선도사업자에 대해서는 올해 중 5조 원 규모의 공급망기금을 지원하는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핵심품목의 국내생산을 검토하고 경제안보 품목 관련 U턴 기업의 규제 완화와 파격적인 금융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 2.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답변 2. 공급망안정화위원회는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설치된 정부 공급망 안정화 정책에 관한 범정부 컨트롤타워로서, 공급망안정화법 시행에 따라 처음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제1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는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지정(안),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되었습니다.
질문 3. 정부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향후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3.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전략을 바탕으로 향후 3년 동안의 실행계획을 담은 공급망안정화기본계획을 하반기에 수립하고, 각 분야에 걸쳐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핵심품목과 첨단산업, 식량, 물류 등 각 분야에 걸친 실행 가능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