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의 전쟁, 하반기에 모든 입영 대상자는 검사

마약류 관리 강화로 전면적인 대책 발표

군에 대한 마약류 검사 대상 확대 및 중독 예방에 관한 내용이 공개되었다. 안내에 따르면, 입영판정검사 시 검사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가 실시되며, 국내 군인 및 모집병 지원자에게도 적용된다. 복무 중인 군인 또한 필로폰과 대마 등 마약류 검사가 실시되며, 이에 따라 지난 2월 6일 개정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의해 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2024년 제2차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최근 군내 마약범죄 발생은 감소추세이나 군 내 마약류 관리에 대한 강화를 약속하며, 상반기의 성과 및 하반기 대책 발표가 이뤄졌다.

상반기-마약류-관리-성과">상반기 마약류 관리 성과

부처별·주제별 기획수사·단속을 통해 전년동기 대비 22% 증가한 8977명의 마약류 사범을 적발했으며, 해외직구 등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차단 고강도 단속으로 마약류 밀수 적발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청소년의 마약류 중독 예방에도 힘써 왔으며, 교육 대상자 대비 교육대상이 3.5배 증가한 6만 2830명으로 나타나는 등 상반기의 성과가 발표되었다.

하반기-대책-발표">하반기 대책 발표

정부는 하반기에도 불법 마약류 밀반입 및 불법 유통 방지 등을 위해 테마별 수사·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부처와 기관이 참여하는 강도 높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마약류 치료보호 대상자에 중독 치료비의 건강보험 적용을 오는 8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청소년, 군인, 마약류사범 등을 대상으로한 예방 교육 콘텐츠도 제작 및 보급될 예정이다.

중장기-마약류-관리-기본계획-수립-중">중장기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수립 중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함께 중장기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회의 및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관계부처의 의견과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제3차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더 나은 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세계-마약퇴치의-날-기념식-참석">세계 마약퇴치의 날 기념식 참석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에 참석하여 마약류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마약 중독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당부하는 등의 발언을 전하였다. 정부 및 관계 부처는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전면적인 대응책을 발표하고 마약류 관리를 접근성 있게 개선할 계획이다.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