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보호하는 상담과 긴급보호 강화된 통합지원 시스템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방안
정부가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상담, 긴급보호, 법률구조 등 통합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가 현장 간담회를 통해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강화하고, 긴급전화 1366 및 기존 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을 통한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획이다.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강화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초기 발견부터 피해 회복 과정까지 필요한 여러 자원을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률구조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기반 법률 상담 운영 및 지역으로 '찾아가는 법률상담소' 시범운영을 강화한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와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한다.
| 긴급전화 1366 및 상담 지원 | 법률 상담 및 소송구조 지원 | 실상 관련 통계 및 실태조사 추진 |
| 피해자 안전조치 및 지원 | 교제폭력 예방교육 강화 | 대국민 캠페인 |
이와 함께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교육 및 상담소 컨설팅을 추진하며,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 또한, 교제폭력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대학생 및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교제폭력 관련 공익 영상 제작 및 송출을 통해 인지도 제고에 힘을 쓰고 있다.
이러한 정책 노력을 통해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여 피해자 중심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지원 현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추가 자료
문의 :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02-2100-6422), 권익정책과(02-2100-6382), 폭력예방교육과(02-2100-6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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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정부가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어떤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가요?
답변1.
정부는 교제폭력 피해자를 위해 긴급전화 1366을 통한 상담 및 지원,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을 활용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률구조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기반 법률 상담 운영과 지역으로 ‘찾아가는 법률상담소’ 시범운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질문 2. 어떻게 교제폭력에 따른 2차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기관 간 협력을 도모하고 있나요?
답변 2.
교제폭력으로 인한 2차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언론에 제공하는 ‘사건보도 권고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2차 피해와 관련한 부처별 조치 필요사항 등을 포함한 안내서를 마련하여 배포할 계획입니다.
질문 3. 정부가 교제폭력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어떤 대학생·청소년 대상 예방교육을 지원하고 있나요?
답변3.
대학생 대상 교제폭력 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교제폭력에 대한 특징, 대처요령, 주변인의 조력지원 등을 포괄하는 ‘교제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등 학교 밖 청소년 활동 공간에서 소규모·참여형 교제폭력 예방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