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설계공모 심사위의 구성이 교수·공무원·건축사!
정책브리핑
조달청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구성 문제 제기
조달청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에 대한 구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심사위원 11명 중 4명(36%)을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소속으로 채우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심사위원 구성 문제
심사위원 명단 공개 시기와 객관성 문제
심사위원 명단을 공모안 제출 마감일(통상 심사 일주일 전)에 공개하는 것은 도마 위에 올라와 있으며, 이로 인해 객관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강제차등점수를 폐기하고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종합점수제로 전환하여 특정사의 영업에 의해 설계심사 결과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조달청 설명
| 심사위원 구성 | 심사위원 명단 공개 시기 | 종합점수제 도입 |
| 지자체 및 공공기관 소속 비율 논란 | 공모안 제출 마감일에 명단 공개 | 흔들릴 가능성 제기 |
| 전문성 갖춘 '건축사'로 구성 | 객관성 문제 제기 | 특정사의 영향 우려 |
| 명단 공개 기준은 국토교통부 기준 |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종합점수제 도입 | 실제 사례 부인 |
조달청은 현재 추가적으로 심사위원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청렴옴부즈만과 평가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채점결과를 사후평가하고 불공정 사례가 발견되었을 경우 불이익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한, 실제로 공공주택 계약 업무 이관 후 실시된 8건의 심사 중 해당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문의 사항은 조달청 시설사업국 공공주택계약팀(042-724-7340)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한 조달청의 입장은?
답변1. 조달청은 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공공주택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는 교수, 공무원, 건축사로 구성되며, 국토교통부 설계공모 기준에 따라 공무원, 공공기관(기타 전문가) 임직원은 30% 이내로 운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질문 2. 심사위원 명단 공개와 관련하여 조달청은 어떻게 설명했는가?
답변 2. 조달청은 심사위원 명단 공개에 대해 국토교통부 기준에 따라 2017년 이후 심사 전 미리 공개하고 있으며, 실제로 LH업무 이관 후 실시된 8건의 심사 중 해당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질문 3. 조달청은 어떠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답변3. 조달청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청렴옴부즈만과 평가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채점결과를 사후평가하고 불공정 사례 적발 시 불이익 부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