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 개원의 업무개시명령으로 일방적 진료취소 고발
중대본 제1차장 발표 내용
조규홍 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국 개원의 휴진신고율이 약 4% 수준이며,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전국 개원의에는 이미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이 발령됐으며,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진료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불법 진료거부로 피해를 입은 환자는 피해지원센터로 연락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의료계 집단행동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의 의견
- 의사협회의 불법 진료거부와 집단휴진에 대한 비판
- 환자 보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
- 비상진료체계 강화 방안 및 지원책 도입 약속
- 의료인력 및 응급환자 대응책 강화
- 불법 진료거부에 대한 법적 대응 및 강력한 조치 예고
조 장관은 의료계의 불법 진료거부와 집단휴진을 비판하고, 환자 보호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밝혔으며, 비상진료체계의 강화 방안과 응급환자 대응책을 강조했다. 또한, 불법 진료거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엄정한 대응과 조치를 취할 것임을 명확히 밝히고, 정부가 의료계와 국민의 요구를 경청하고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
비상진료체계 강화 및 응급환자 대응 강화
| 공공의료기관 병상 최대화 | 지역단위 비상진료 역량 강화 | 비대면 진료 방안 지원 |
| 의료기관 가용인력 확보 강화 | 인건비 및 당직비 확대 지원 | 암환자 대응 및 응급환자 진료체계 강화 |
비상진료체계 및 응급환자 대응을 위해 공공의료기관의 병상을 최대화하고, 지역단위의 비상진료 역량을 강화하며, 비대면 진료 방안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밝혔으며, 의료기관의 가용인력을 확보하고, 암환자 및 응급환자에 대한 대응 및 진료체계를 강화할 것을 명시했다.
추진계획 및 대응방안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및 불법 진료거부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현장점검 및 채증을 통한 업무정지 및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며,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강력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한, 의료계와의 대화에 솔직하고 진정성 있게 임하고,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혀 의료 이용이 불편해도 비상진료체계에 협조해주는 국민과 의료진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중대본은 어떻게 응급 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있나요?
중대본은 공공의료기관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고 야간·휴일 진료를 확대하며, 지역단위 비상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병의원이 문을 닫을 경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응급의료포털과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상세한 안내를 제공하여 불편함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 2. 중대본이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취할 계획은 무엇인가요?
중대본은 불법 진료거부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며,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소셜미디어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질문 3. 중대본이 환자와 국민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중대본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의사분들께 현명한 판단을 하여 환자 곁에 머물러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이 진정성 있게 대화에 임하고 의료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미래 의료의 모습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