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역대 최대’ 공급...20만 5000가구 기대!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방안

정부는 내년도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편성하고, 주택담보대출 건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까지 11만 가구 이상 공급 예정인 신축매입임대는 이미 10만 가구에 가까운 매입약정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신축매입임대는 실입주 시점을 3개월 앞당기고, 분양 전환형은 최대 18개월까지 입주자 모집 시점을 앞당기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주택 공급을 늘리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신축매입임대 및 공공주택 공급현황

공공주택 공급물량도 내년 정부 예산안에 올해 공급계획인 20만 5000가구를 넘어서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특히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는 24만 2000가구를 오는 2029년까지 차질 없이 분양할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와 함께 한 정부 관계자들은 LH 신축매입임대 및 부천대장 3기 신도시 건설 현장을 점검하며, 주택 공급 확대방안의 실천을 위한 조치사항을 논의했다.

•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 비아파트 시장의 정상화를 통해 다양한 주거 옵션을 제공한다.
• 공공택지 신속 공급으로 주택공급 여건을 확대한다.
•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발표로 주택보급을 더욱 원활히 한다.
• 세제 및 자금지원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주거 지원을 추진한다.

입주자 모집 및 주택품질 관리

최상목 부총리는 신축매입임대의 평균 경쟁률이 21대 1에 달하며, 이는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 사다리’ 역할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품질 관리도 철저히 진행할 것이라며 신축매입임대에 대한 입주자 모집 결과와 실제 입주 시점을 조기에 확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주거환경 개선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

기타 정책 및 조치 사항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른 주제들은 신축매입임대를 신속하게 공급하고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었다. 정부는 신축매입임대의 입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입주자 모집 계획을 조기 공개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실입주 시점을 3개월 내에 조기화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보도되었다.

공공택지 공급의 전망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24만 2000가구를 오는 2029년까지 차질 없이 분양하겠다. 공공분양은 내년부터 시작으로 인천계양, 부천대장 등 다양한 지역에서 8000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향후 13만 8000가구의 공공분양 계획도 제시되었으며, 민간 분양에서도 미분양 매입확약 등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을 지속하고 있다. 이 모든 정책은 주택 공급의 질적 향상과 양적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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