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 논의…국제사회 인식 제고를 위한 회의
북한인권 관련 안보리 브리핑 공식회의
12일, 유엔 안보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국으로서 북한인권 관련 안보리 브리핑 공식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2014년 이후 10년이 지났음에도 북한 내에서 여전히 심각한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우려가 표명되었습니다. 함께하여 다양한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강한 입장
우리 정부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탈북민에 대한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강제 노동을 통해 얻은 수익이 불법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안보리가 북한인권 문제를 정례화하여 다뤄야 할 필요성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국가와의 공조
| 대한민국 | 미국 | 일본 |
| 유럽연합 | 등 57개 유사입장국들 | |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57개 유사입장국들과 공동으로 북한의 억압적인 정치·사회 체제와 관련된 문제 및 북한의 무기 개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합의된 대응책
앞으로도 북한인권의 실상과 국제 평화·안보와의 연계성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을 높이기 위해 안보리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북한 인권을 계속 논의하고 노력할 것을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유엔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어떠한 우려가 표명되었나요?
2014년 이후 북한 내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통제 및 감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가 표명되었습니다.
질문 2. 어떤 문제들이 강조되었으며, 어떤 촉구가 이뤄졌나요?
탈북민 문제,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 북한의 강제 노동을 통한 수익 활용 등 다양한 문제가 강조되었으며, 북한 주민의 복지를 개선하고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유엔 회원국들의 행동이 촉구되었습니다.
질문 3. 정부의 향후 대응 계획은 무엇인가요?
앞으로도 북한 인권의 실상과 국제 평화·안보와의 연계성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북한 인권을 계속 논의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