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아동 조사 2200명 임시관리번호 확인!
임시관리번호 아동 조사 개요
보건복지부는 11월부터 임시관리번호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 및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임시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예방접종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13자리 번호입니다. 이 번호는 예방접종 후 발생하는 비용 상환을 위해 사용되며, 제한적으로 보건소에서 보호자 확인 후 발급된다. 이 조사는 2010년 1월부터 2024년 7월생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지난 몇 년간 진행한 전수조사에 기반하고 있다.
임시신생아번호 및 조사 시행 경과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를 시행하였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 후 12시간 이내의 예방접종 이력을 관리하는 7자리 번호로, 입증된 자료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조사 결과 1만 1915명의 아동이 조사되었고, 그중 1만 520명의 아동의 소재 및 안전 확인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사망자 수를 포함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발견되어 추가 조사가 필요해졌다.
- 조사 결과, 사망한 아동의 수가 887명에 달했습니다.
- 133명은 현재 경찰 수사 중에 있으며, 생존 아동 중 91명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61명의 아동이 이후 출생신고를 완료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사건과 전수조사 검토
최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생후 18개월 아동의 사망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기존 전수조사에서 누락된 아동에 대한 검토가 시작되었다. 임시관리번호를 가진 아동이 조사 대상에서 누락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검사 사각지대가 더욱 두드러졌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해당 아동들의 안전 및 소재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추가 조사 계획 및 대책
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2200여 명(잠정)의 임시관리번호 아동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조사는 2010년 1월부터 2024년 7월 생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전수조사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이러한 사건 발생을 매우 안타깝게 여기며, 출생 미신고 아동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필요성
보건복지부는 출생 미신고 아동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 제도들은 아동의 출생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아동 보호를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아동 안전을 확보하고, 아동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위원회 참여 및 민간 협력 방안
복지부는 각기 다른 관련 기관과의 협력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관련 기관과 민간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아동 안전망 구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아동 보호에 대한 평가 및 대응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기존의 시스템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부문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성
조사와 시행 부문에서는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다. 아동의 안전과 소재 확인을 위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찰과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으로도 예방접종 관리와 아동 보호를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후 관리 체계 구축 방안
복지부는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사후 관리 체계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사후 관리 체계 구축은 아동 위치 추적 및 사후 안전 확인을 통해 아동 보호를 강화하는 목적으로 설계됩니다. 이를 통해 아동이 구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관련 기관 협업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된 각 도 및 기관들은 협업을 통해 필요한 자원을 통합하여 아동 보호를 위한 노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함께 해당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도 지극히 중요합니다. 복지부는 이러한 법적 기초 위에 아동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정확한 정보와 데이터 확인을 위해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학대대응과로 문의할 수 있다. 문의전화는 044-202-3381 및 3447로 가능하며, 아동 관련 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나, 저작권을 준수해야 하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임시관리번호 아동이란 무엇인가요?
임시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예방접종 대상자에게 예방접종 후 비용상환을 위해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13자리 번호입니다.
질문 2. 이번 조사에서는 어떻게 아동의 안전과 소재를 확인하나요?
복지부는 지자체와 경찰의 협력을 통해 각 아동의 안전과 소재를 확인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임시관리번호 아동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질문 3.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복지부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시행하여 출생 미신고 아동의 발생을 예방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임시관리번호 아동을 모니터링하여 아동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