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10조 원 건보재정 투입!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개요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오는 10월부터 연간 약 3조 3000억 원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2028년까지 예정된 10조 원 + α의 건강보험 투자와는 별개의 추가 지원이다. 이번 사업의 추진방안은 지난 7월 실시된 제5차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며, 보건복지부가 여러 차례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되었다. 이 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및 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고, 전공의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증 진료 비중 확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겠다는 목표가 설정되었다.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적합질환’을 정의하고 중증환자 분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된다. 의료 현장과 관련 학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기준에 따라 중증으로 분류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환자들을 정의하고, 이들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하여 보다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과정은 환자 안전과 치료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중증환자분류체계 혁신TF를 구성하여 새로운 기준을 논의한다.
- 호흡곤란 및 의식장애 등의 응급환자를 정의하여 지원을 강화한다.
- 고령 및 복합질환 환자의 안전한 치료를 위해 전문적인 판단을 중시한다.
진료협력 체계 강화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 병원 간의 관계를 경쟁에서 협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된다. 환자에게 최상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진료 협력을 강화하고, 기존의 의뢰·회송 제도를 전문화된 체계로 개선할 예정이다. 권역 내 진료협력뿐만 아니라 권역 외의 상급종합병원 간 협력도 새로운 체계에 따라 인정받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 및 환자의 안전한 진료경로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의료질 향상에 중점을 둔 진료량 조정
상급종합병원이 의료질 개선에 집중하도록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병상과 진료량 확장보다는 의료 질 향상에 중점을 둡니다. 이를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각각 10~15%, 5%의 일반입원실 허가병상을 감축할 예정이다. 중환자실, 격리병실 등 필수적인 진료기능은 유지되면서 경증 진료는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상급종합병원이 보다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진료를 수행하도록 하는 장기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적합한 인력 구조 개선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연속 근무 단축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전공의 근로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며,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설계하여 밀도 있는 수련을 제공하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중증 중심의 운영 체계로 전환하면서 협력 수련 모델을 도입하여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변화는 전공의의 수련과 진료 방향성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 지원 방안
| 연간 건강보험 지원 규모 | 3조 3000억 원 | 3년 동안 총 10조 원 |
| 상급종합병원의 기존 수가 지원 | 입원료 및 마취료 저평가 해소 | 총 6700억 원 지원 |
| 응급 및 중증 진료 지원 |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 1500억 원 지원 |
이 같은 지원 방안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구조 전환에 참여하는 기관은 저수가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후속 조치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은 환자에게 추가 부담이 없도록 구성되며, 비상 진료 체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신청 및 운영 계획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은 10월 2일부터 참여기관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별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12월 말까지 신청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예정이다. 지원은 병상 감축을 확인한 뒤 진행되며, 성과 지표에 따른 추가 지원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실적을 평가하여 2026년에 지급된다. 이 과정을 통해 의료 전달 체계의 왜곡을 바로잡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개혁의 첫 걸음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 추진단장은 이 사업이 바람직한 의료 전달 체계로의 혁신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강조하였다.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이 종합병원 및 지역 병의원에까지 영향을 미쳐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의료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및 참고 사항
본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과 건강보험정책국에 문의하면 된다. 추가적으로 정부는 정책자료를 통해 국민들과 의료계에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의료개혁에 대한 이해를 돕고,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을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중증환자의 적합질환을 정의하며 진료협력 병원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료 질 개선에 집중하며,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적합한 인력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포함됩니다.
지원사업에 얼마나 많은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나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는 연간 약 3조 3000억 원, 3년간 총 10조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됩니다. 이는 2028년까지 예정된 건강보험 10조 원 + α 투자와는 별개로 추가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언제 시작되나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은 10월 2일부터 참여기관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각 의료기관별로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신청할 수 있으며, 12월 말 이후까지 충분한 신청기간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