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직불금 내년 3조 4000억 원 확대로 기대감 상승!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 소개

농림축산식품부의 새로운 안전망 구축 방안은 농업인들에게 획기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민당정 협의회에서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은 농업계와 학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총 21회에 걸친 논의를 통해 수립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농업 여건을 반영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여겨집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공익직불제도 확대와 정책보험의 확대로, 농업인들의 경영위험을 관리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경영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공익직불제도 강화

공익직불제도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안전망을 확실히 강화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익직불금의 기본단가를 상향 조정하고, 비진흥지역 논과 밭 간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 귀속의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관련 예산을 3000억 원 증액하여 내년에는 총 3조 4000억 원 규모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향후 5조 원까지 확대할 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환경·생태 보전 활동에 대한 보상 체계도 개편할 예정입니다. 청년농 육성을 지원하며, 농업인력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도 수립될 것입니다.

• 공익직불금 단가 상향 조정으로 소득 안정화.
• 환경·생태 보전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
• 청년농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 마련.

정책보험을 통한 경영위험 관리

정책보험의 확대로 경영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품목별 농업수입안정보험이 내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됩니다. 이로 인해, 지원대상 품목이 올해 9개에서 내년에는 15개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여기에 더해 채소가격안정제의 가격차 보전 기능도 농업수입안정보험에 통합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은 자신의 품목별 수입이 하락했을 때 보험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민·관 협업 및 가격 변동성 완화

민·관 협업을 통해 가격 변동성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드론과 위성 촬영을 활용하여 실측 품목의 수를 확대하고, 보다 정교한 품목별 수급 예측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미곡의 경우 재배면적 조정제를 도입해 수확기 대책을 조기에 수립하는 등의 조치를 적용할 것입니다. 또한, 생산자단체와 협력하여 원예농산물의 수급조절 협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농작물재해보험 강화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에 대한 보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재해복구비를 평균적으로 23% 인상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농가들은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이 외에도 농업인 스스로의 책임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경영을 도모합니다.

가격 안정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

정부는 가격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 경영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농식품 공급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공익직불제와 정책보험의 도입으로 농업인들의 소득 보장이 한층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선제적 수급 관리로 농산물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타 고려 사항

이와 같은 정책들이 농업계에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는 더욱 기대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향후 정책의 체계적 운영을 통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농업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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