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전국 5개 권역에 운영!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오는 25일부터 9월 12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석 명절 즈음에 대금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으로 원사업자가 스스로 시정하거나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이번 신고센터 운영은 중소기업들의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에도 이런 방식으로 많은 사례를 해결해왔습니다. 이렇게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중소 하도급업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신고센터 설치 현황과 기능

이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수도권, 대전·충청권, 부산·경남권, 광주·전라권, 대구·경북권에서 총 10곳에 설치됩니다. 이를 통해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경로를 제공합니다.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전화 상담도 이루어집니다. 신고인은 전화 상담만으로도 짧은 시간 내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신고인인 원사업자는 사건화되기 전에 분쟁을 종결하면 제재를 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공정 거래로 인해 더 큰 문제로 번지기 전에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중소기업들에게 더욱 빠르고 효율적인 문제 해결 경로를 제공합니다.

• 하도급 대금 문제 해결을 위한 신고센터 설치
•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 급증 감안
• 신고 방식 다양화로 접근성 높임
• 신고 처리 신속화로 경영 안정 기여
• 기존 운영 사례를 통한 효과 검증

경제단체와의 협력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경제단체와 협력하여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추석 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올해 하도급 대금 지급률이 높아지길 기대합니다. 특히, 주요 기업 상대로 하도급 대금을 조기 지급하도록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중소기업들뿐만 아니라 전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사례 및 기대 효과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운영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서는 총 213건, 금액으로는 213억 원의 지급 조치를 이뤄냈습니다. 또한, 올해 설날에도 53일 동안 운영해 243건, 194억 원의 지급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자금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운영 사례들이 불공정 하도급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경영 안정에 대한 기여를 통해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의 확산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 하도급조사과(044-200-4590)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