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외국인 성명 표기 변경 사실 공개!

외국인의 성명 표기 기준 변화

정부는 오는 19일까지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외국인의 성과 이름 순으로의 표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성과 이름의 표기 방식은 한국의 관행을 따르고 있지만, 모든 문서에서 성명이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는 업무적 번거로움이 예상됩니다. 외국인등록증에서 성명 표기가 변경되면 은행통장, 운전면허증 등 모든 공식 문서의 표기법을 일치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다시 발급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의 입장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외국인의 성명 표기 표준안'이 시행되면 외국인이 행정절차를 통해 성명표기를 변경해야 한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미 발급된 행정문서의 로마자 또는 한글 성명은 이전 표기를 유지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쳐 성명을 바꿔 문서를 재발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행안부의 표준안은 기존 문서의 유효기간 만료 시에만 적용됩니다.
•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 현재 여러 나라에서의 성명 표기 방식을 기준으로 제안되고 있습니다.

주요 증명서에서의 성명 표기 원칙

표준안에서는 주요 증명서에서의 외국인 성명표기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등록증 및 여권, 주민등록표 등에서 성-이름 순서로 표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기본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표준이나 다른 국가의 외국인 거주증 등도 성-이름 방식으로 표기되고 있어, 이와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행정처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외국인 성명 표기에 대한 사회적 반응

이번 성명 표기 표준안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오는 가운데, 외국인 커뮤니티에서도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과 이름의 표기에 대한 생각이 분분한 이유는 각 문화권의 이름 사용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들은 다른 문화권에서 성장해왔으며, 특히 이름의 위치와 의미는 각국의 문화에 따라 다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가 마련하려는 표준안이 외국인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연스러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성명 표기를 위한 조치

앞으로 이 표준안이 시행되면 외국인들이 새로운 성명 표기 방식을 적용하여 행정문서를 작성하는 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관련 기관에서는 외국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성명 표기와 관련된 절차 및 변경 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세부적인 안내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이번 성명 표기 표준안에 대한 궁금증이나 요청사항은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행정민원제도개선기획단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44-205-6473이며, 관련 부서에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한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외국인들의 편의를 고려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피드백이 필수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