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공 전산망 장애, 대규모 사회재난으로 인한 대응
행정안전부 정보시스템 장애 대응 개정안 시행
행정안전부가 ‘행정·공공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의 유형에 넣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정보시스템 장애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상황을 수습하게 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말 발표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해당 피해에 대해 체계적인 제도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장애 발생 시의 대응체계
- 행정안전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의 중앙행정기관 명시
-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작성
-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 및 운영
- 1등급 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기관의 협조 요청
대응절차와 역할
| 행정안전부 | 지자체 | 공공기관 |
| 정부24 | 복지로 | - |
| 재난 대응 | 재난 대응 | 재난 대응 |
| 정부24 장애 대응 | 복지로 장애 대응 | - |
안정적인 디지털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
행안부는 이번 개정 사항이 신속하게 현장에 안착되도록 시행일에 맞춰 정보시스템 장애대응체계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중요 대민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1등급 정보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참석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 내용 및 필요한 후속 조치사항의 조속한 현장 안착과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또한, 대규모 정보시스템 재난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등의 역할과 대응절차, 조치사항 등에 대해 다양한 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사항이 일선 현장에서 신속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1등급 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행안부는 디지털행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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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행정·공공 정보시스템 장애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어떤 유형의 사회재난으로 분류했나요?
답변1. '행정·공공 정보시스템 장애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의 유형으로 분류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에 따라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보시스템 장애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여 상황을 수습할 예정입니다.
질문 2. 중앙행정기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2. 이번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장애 발생 시 해당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해 유형별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 업무를 주관·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질문 3. 개정된 시행령의 현장점검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답변3. 행정안전부는 개정 사항이 신속하게 현장에 안착되도록 시행일에 맞춰 정보시스템 장애대응체계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중요 대민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1등급 정보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참석하여 후속 조치사항의 조속한 현장 안착과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며, 다양한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규모 정보시스템 재난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