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AI 학습 활용을 위한 '공개 데이터' 처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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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터넷상 공개 데이터 안전 처리 기준 제정
정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에 활용되는 인터넷상 공개 데이터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기준을 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의 ‘정당한 이익’ 조항에 의해 공개된 개인정보를 인공지능 학습·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당한 이익' 조항의 세부 요건과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와 정보주체 권리보장 방안 등을 안내했습니다.
- 공개 데이터의 침해 우려
- 개인정보 보호법의 미비점
- ‘정당한 이익’ 조항의 적용과 안전조치 안내
충족해야 할 조건과 안전조치 안내
| 정당한 이익 조항 | 세부 요건 안내 | 안전성 확보조치 안내 |
| 정당성 | 필요성과 이익형량 안내 | 기술적·관리적 안전성 확보조치 안내 |
| 세부 조치 유연성 | 기술적 변경 및 침해사고 대응 방안 | 지속적인 업데이트 예정 |
취지와 기대효과
이번 안내서를 통해 신뢰하는 인공지능·데이터 처리 관행을 기업 스스로 만들어 나가고 이렇게 축적된 모범사례를 안내서에 지속해서 반영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민·관 정책협의회의 기대
정부가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있어 법적 불확실성을 낮출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인공지능 개발에 있어서 정당한 이익 조항의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1. '정당한 이익'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개발 목적의 정당성,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성, 구체적 이익형량을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 2. 인공지능 기업이 '정당한 이익'을 근거로 공개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고려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2. '정당한 이익'을 근거로 공개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기술적·관리적 안전성 확보조치와 정보주체 권리보장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질문 3. 안내서를 통해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관련하여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안전조치에 대해 어떻게 안내되었나요?
답변3. 안내서를 통해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안전조치에 대한 최적 조합을 스스로 선택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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