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례시 기본계획으로 지역발전 촉진한다

정부가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TF 회의

한국 정부는 특례시의 지역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5년 단위의 특례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특례시의 실행력을 강화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TF 회의를 개최하여 4개 특례시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특례시의 기본계획 수립: 특례시를 위한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 실질적 권한 확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 도시환경, 지역개발, 교통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특례를 추가하고, 기존 특례를 특별법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 중앙행정기관의 지원 강화: 특례시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이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TF 회의를 통한 특별법 제정 작업

TF 단장인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관련 특례를 확대하겠다”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특별법 제정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해 이른 시일 내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TF 회의의 결론

TF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하고 향후 원활한 입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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