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소멸 예정 공적 항공마일리지 지원 프로그램
항공마일리지 활용을 위한 개선 방안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실태조사 결과와 이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관련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공무원들의 출장으로 쌓인 항공마일리지의 유효한 활용이 경제적 및 사회적으로 의미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일리지 유효기간 만료와 보존 문제
현재 유효기간 만료와 퇴직 등으로 인해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사용되지 않고 소멸하는 문제가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49개 중앙행정기관과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2023년 한 해 동안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한 마일리지는 약 3500만 마일리지로 확인됐다.
- 공무원이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보유한 채 퇴직하면서 공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마일리지는 약 3900만 마일리지 수준이다.
활용을 위한 제도 및 규정 개선
공적 항공마일리지 보유 규모가 보너스 항공권 구매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으며, 공무원 개인별로 보유 마일리지 편차가 크므로 활용이 어렵다는 문제에 대해 정부는 다양한 제도 및 규정 개선을 모색해왔다.
| 공적 항공마일리지 보유 규모 | 보너스 항공권 구매기준 | 보유 마일리지 편차 |
| 보누스 미달 문제 | 개인별 편차 문제 | 규모 대책 |
| 해결 방안 | 해결 방안 | 활용 방법 |
마일리지 활용을 위한 권고사항
마일리지를 소속기관이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관리, 활용하도록 하는 것과,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권고되었다.
- 유효기간 만료 및 퇴직 시 마일리지 확인
- 사회공헌활동 의무화 방안 권고
이러한 개선안이 정책적으로 적극 추진된다면, 정부 예산으로 적립된 마일리지가 효과적으로 활용되어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공공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며, 국민의 예산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 및 국민권익위 노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재 공무원들이 출장 등 공무 수행을 위해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 항공사 약관에 따라 공무원 개인에게 마일리지가 적립되지만, 이를 활용하기 어렵거나 유효기간 만료로 인해 소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무원 개인별로 보유 마일리지 편차가 크기 때문에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효율적인 활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질문 2.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어떤 개선방안이 마련되었나요?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개인이 구매해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공무 출장 때 공적 항공마일리지와 사적 항공마일리지를 합산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이 시행되었습니다.
질문 3.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활용을 위한 개선안이 추진되면서 어떤 변화가 기대됩니까?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해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 활용되어, 정부 예산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를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지원 활동에 활용하는 체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