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시간 보장 정부-노조 교섭 타결
정부와 공무원노동조합 간 역대 세 번째 정부교섭
한국 정부와 국가 및 지방공무원노동조합 간의 2020 정부교섭이 성공적으로 타결되었다. 이번 교섭은 역대 세 번째 정부교섭이며, 이전에 이어 4년 7개월 만에 타결된 것으로 기록되었다. 교섭에 참여한 정부 측과 노조 측 교섭위원들이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체결 절차와 내용
2020년 1월부터, 정부와 공무원노조는 단체교섭을 시작하여 분과교섭과 실무교섭 등의 과정을 거쳤다. 이번 단체협약에서는 공무원의 육아시간 보장,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의 모성 보호,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정기적 실태조사 등이 합의되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보수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도록 추진될 예정이다.
참석자 현황
| 정부 측 교섭위원 | 노조 측 교섭위원 |
| 김승호 인사혁신처장(교섭대표) 및 6개 관계부처 차관(급) | 이해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교섭대표) 및 기타 9명 |
이 밖에도 여러 부처 및 단체의 참석이 있었으며, 체결 이후 기념촬영까지 진행되었다.
성과와 발전 방향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교섭을 통해 건전한 공무원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반자로서 적극 협력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정부와 노조 간의 교섭을 통해 공무원들의 복지와 근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또한, 이번 교섭을 계기로 교섭 참여자들 간의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교섭문화가 확립되어야 한다.
이번 체결을 통해 국가와 지방 공무원들의 복지와 근로환경이 개선되어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공무원노조에서 요구한 2020 정부교섭은 무엇을 다루었나요?
답변1. 2020 정부교섭에서는 저출산 극복 및 모성보호를 위해 공무원의 육아시간을 보장하는 등 여러 가지 이슈를 다뤘습니다. 또한,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와 공무원의 근무조건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질문 2.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어떤 사항들이 합의되었나요?
답변 2. 단체협약에서는 공무원의 육아시간 보장,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의 모성 보호,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정기적 실태조사 등의 사항이 합의되었으며, 공무원노사협의회 설치·운영과 공무원 보수·수당제도 개선 등에도 합의되었습니다.
질문 3. 교섭에 참여한 인사혁신처와 노조 측 대표자는 누구인가요?
답변3. 정부 측 교섭위원으로는 김승호 인사혁신처장(교섭대표)을 비롯한 6개 관계부처 차관(급) 등이 참여했으며, 노조 측 교섭위원으로는 이해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교섭대표)을 비롯한 10명이 참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