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농가를 돕는 신속한 '축산법' 개정 농식품부 발표
한우법안과 정부의 입장
현재 한우산업의 어려움과 제안된 한우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한우산업은 한우가격의 급락과 수입소고기 관세 철폐로 인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우법'이라는 법안이 제정되어야 했으나, 재의요구로 묵살되었습니다. 한우협회장은 모든 의원들이 찬성하여 국회를 통과한 이 법안을 정부가 거부하는 것은 국민을 조롱하는 행태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설명
정부는 왜 '한우법'에 대한 제의를 요구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 정부가 '한우법안'에 대한 제의를 요구한 이유: 이 법이 제정될 경우 축산 농가 간 형평성이 저해되고, 현행 법체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및 정부와의 충분한 대화와 타협 없이 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 정부의 대응: 현재 한우 농가의 어려움에 대응하고 한우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생산자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TF)를 구성하여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며, 22대 국회 개원 즉시 한우 농가를 실질적으로 돕는 '축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축산법 개정과 관련된 정부 입장
정부가 '한우법안'과 관련하여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 현재 상황에 따른 정부 입장 | 농산업 형평성에 관한 우려 | 정부의 대응 |
| '한우법안'이 축산법을 훼손한다는 입장 | 축산농가 간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 | 생산자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한우산업 발전대책' 발표 예정 및 '축산법' 개정 추진 |
| '축산법'을 신속히 개정해 나갈 입장 | 다른 축종 사육농가들과의 형평성 저해에 대한 우려 | 여·야간 충분한 협의를 위한 노력 |
정부의 향후 계획
정부가 취할 향후 대책과 계획을 알아보겠습니다.
- 한우 수급안정 대책: 2023년 설 명절 이후 이어진 한우 가격 급락에 대응하기 위해 한우협회 등과 협의하여 중장기 수급안정과 소비촉진 및 농가 경영안정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우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책브리핑의 안내: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며, 출처를 표기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정부가 '한우법안'에 대해 제의를 요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1. 정부는 '한우법안'의 제정으로 축산 농가 간 형평성이 저해되고, 현행 법체계가 훼손될 우려와 여·야 및 정부와의 충분한 대화와 타협 없이 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축산법'을 신속히 개정하고자 합니다.
질문 2. '한우법안'의 제정이 축산농가 간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2. 1963년에 제정된 축산법이 돼지, 닭 등 여러 축종산업을 육성·지원하는 제도적 근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우산업만을 지원하는 별도의 법안이 제정될 경우 다른 축종 사육농가들과의 형평성이 저해되고, 행정과 입법의 비효율성이 증대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질문 3. 정부가 어떤 대책을 통해 한우 농가를 지원하고 있는가요?
답변3. 정부는 한우 협회와 협의하여 '한우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2023년 설 명절 이후 이어진 한우 가격 급락에 대응하고 있으며, '축산법'의 개정과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위해 한우협회 등과 소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