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기후변화 고려한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 마련
행안부 입장
최근 기후변화와 극한강우로 인한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방재성능목표에 대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관계기관, 지자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근 기후변화를 고려한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목차
기후변화와 극한 강우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방재 성능 목표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 시간당 100㎜를 넘는 폭우에도 방재성능목표 부족
-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강우와 피해의 증대
- 방재성능목표에 대한 연구 및 고려되어야 할 사항
- 향후 방재성능목표 설정을 위한 계획
- 문의처
목차
| 현재 상황 | 문제점 | 대책 |
| 시간당 100㎜를 넘는 폭우 | 방재성능목표 부족 | 연구 및 향후 방재성능목표 설정 계획 |
목차
행정안전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4에 따라 2012년부터 5년마다 방재성능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최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방재성능목표 상향을 위한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다.
문의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영향분석과(044-205-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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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답변1.
방재성능목표는 어떻게 설정되고 있는가요?
행정안전부는 5년마다 방재성능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자체는 지역 특성을 감안한 방재성능목표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질문 2.
답변 2.
기후변화를 고려하여 방재성능목표는 어떻게 조정되고 있나요?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2022년 방재성능목표를 전국 평균 2017년 대비 시간당 3.5㎜ 상향하였습니다.
질문 3.
답변3.
최근 기후변화를 고려한 방재성능목표 설정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향후 관계기관, 지자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근 기후변화를 고려한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