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단 휴진 투표에 유감 표명하며 대화 촉구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총괄 의사 권한 소개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의사 협회의 집단 휴진 투표에 대해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촉구하였습니다. 정부는 유감을 표하며, 국민, 의료인, 정부가 함께 노력하여 전공의 집단행동을 조속히 종결시키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신속한 구체화와 실행이 이루어지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진행 상황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4개 전문위원회의 2차 회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에서 실질적인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의 암, 희귀난치질환 등 중증진료에 대한 보상체계 개편방안과 의료수요 분석을 기반으로 한 의료인력 수급 체계 및 조정 방식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또한 거버넌스 마련 방안에 대한 논의와 비상진료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진료협력체계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진료협력병원 지원 및 정보 제공
| 상급종합병원 | 진료협력전담인력 | 진료협력병원 |
| 33곳 | 115명 | 133곳 |
| 진료협력체계 지원 방안 | 상급종합병원→진료협력병원 환자 회송·전원 등 2만 4897명 | 암 진료협력병원 정보제공 (www.e-gen.or.kr) |
상급종합병원 33곳과 진료협력병원 133곳에 진료협력전담인력을 배치하여 협력병원의 진료 역량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원활한 연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응급의료포털을 통해 암 진료협력병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자료출처 및 문의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며,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 투표를 실시하겠다는데, 정부의 입장은 어떠한가요?
정부는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갈등과 대립이 아닌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질문 2. 의료개혁과 관련하여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시급한 개혁정책들이 신속히 구체화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4개 전문위원회의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상체계 개편방안, 중점 지원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에 대한 주기적 수급 체계 및 조정 방식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질문 3. 진료협력체계에 대한 현황은 어떠한가요?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에 전담인력을 배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암 진료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응급의료포털(E-Gen)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3월 25일부터 5월 30일까지 2만 4897명의 환자가 회송·전원되어 진료협력이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