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나토서 러북 군사협력 대응 공조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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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O 정상회의 참석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독일, 캐나다, 네덜란드 등 7개국 정상과 강행군을 이어가며 안보 및 경제 분야의 협력에 대한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러북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체결을 통한 상호 군사·경제 협력에 대한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고,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러북 군사협력에 대해 국제사회와 연대해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한-독 협력

윤 대통령은 독일 총리와 양국 간 협력을 강조하고, 러북의 도발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독일의 유엔사 가입 신청을 환영하고, 독일이 유엔사 회원국으로서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캐 협력

캐나다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양국 간 안보 협력을 제도화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으며, 캐나다의 향후 국방력 증강 관련 방산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일 협력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 러북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체결을 통한 상호 군사·경제 협력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러북 군사협력에 대해 한일 양국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한-체, 네, 스, 핀 협력

윤 대통령은 체코,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등 4개국 정상들과 신규 원전 협력에 대해 논의하였고, 각 나라별 원전사업 협력 강화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체코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신규 원전 협력 원전사업 협력 강화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원전사업 협력 강화
안보, 경제 협력 안보 협력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 원전 협력

한-네 협력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의 신임 총리와 반도체 협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한-네 반도체 동맹을 통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독일과의 회담에서 러북의 군사 협력과 관련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윤 대통령은 독일 총리와의 회담에서 러북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체결을 통해 상호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고,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러북 군사협력에 대해 국제사회와 연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독일의 유엔사 가입 신청을 환영하고, 앞으로 관련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되는 대로 독일이 유엔사 회원국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2. 양국 간 안보 협력에 관한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안보 협력이 주요 주제로 다뤄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9월 한-캐 정상회담 후속 조치의 일환인 ‘2+2 외교・국방 고위급 회의’개최를 통해 양국 안보 협력을 보다 제도화하고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고, 캐나다의 향후 국방력 증강 관련 방산 분야에서의 호혜적인 협력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양국을 포함한 가치 공유국들이 연대해 역내・글로벌 안보를 수호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한국과의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 ‘2+2 외교・국방 고위급 회의’등을 통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질문 3. 윤 대통령이 네덜란드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어떤 협력에 대해 논의했나요?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지속된 도발과 러북 간의 군사협력이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과 유럽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공통된 인식하에, 북한의 비핵화와 러북 협력 대응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으며, 다양한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도 지속 강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또한, 양 정상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지속된 도발과 러북 간의 군사협력이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과 유럽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공통된 인식하에, 북한의 비핵화와 러북 협력 대응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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