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조직 40개 적발의 충격 실태 공개!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작년 1월 18일 발족한 범정부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에 따라, 시행된 전국적인 특별단속 결과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적극적이고 철저한 대응이 이루어졌다. 이번 단속 기간 동안 사기범 8323명을 검거하고, 610명을 구속했다. 이외에도 1414명의 사기 의심자를 수사의뢰하며,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40개를 적발하고 그중 15개 조직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했다. 이는 무기한으로 지속될 예정이며, 각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범죄조직 적발 사례

범정부 특별단속에 따른 범죄조직의 적발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어, 전세사기 의심 거래에서 포착된 의심 거래는 총 4137건으로, 이를 통해 사기 거래 의심 임대인과 관련자 1414명이 수사의뢰 되었다. 특히, 무자본 갭투자와 전세자금 대출사기가 주된 수법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부동산 거래에서 공인중개사와의 연계된 불법 행위도 드러났으며, 상습적으로 임차인을 속인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 전세 사기 의심 임대인과 관련자 1414명이 수사의뢰 되었다.
•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40개가 적발되었다.
• 15개 조직은 범죄단체조직죄로 조치받았다.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사례

이번 단속에서 수사 의뢰된 전세 사기 의심자 중 488명이 공인중개사로 확인되었으며, 이들은 전체 의심자 중 약 34.5%를 차지한다. 공인중개사 B씨의 사례를 살펴보면, 그는 임차인을 모집해 임대보증금으로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이처럼 중개사들이 주로 직거래로 가장하여 임차인들을 속이는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받아 다수의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았다.

전세보증금 악용사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를 악용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전세 계약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매수인 B씨는 매도인 A씨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승계받았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전세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사실이 밝혀져 임차인들에게 전세 피해가 발생하였다. 해당 사건은 경찰청에 통보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다.

분양업자 사기

분양업자가 주도하여 발생한 전세사기 의심 사례도 적발되었다. 분양업자 C는 임차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매매와 전세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 피해를 유도하였다. 이와 같은 불법 중개행위가 의심되어 경찰청에 통보되었으며,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전세사기 강력 대응

정부는 전세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조하며 철저한 조사와 범죄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피해자에게는 최장 20년간의 공공임대주택 제공을 통해 주거안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전담 검사 및 수사팀이 운영되며,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피해자 지원 정책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정책은 여러 가지가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피해회복을 위해 법적·제도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피해자 상담 및 지원을 위한 국토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의 협조 체계가 마련되어 있으며, 피해자 개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이 최소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결론

전세사기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단속과 조사 결과는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 각 기관 간의 협력으로 전세사기를 근절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전세사기 범죄자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 개선과 함께 예방 조치를 철저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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