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약품 도매 재고 수준 부족, 공급 부족 아님!
소아 의약품과 천식 치료제의 국가필수의약품 품절 문제
한국의 소아 의약품과 천식 치료제 등 국가필수의약품의 품절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설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 재고 수준 5% 이하 품목"에 해당하는 의약품이 모두 공급이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밝혀주었습니다. 도매상은 해당 도매상의 자금력, 의약품 특성, 제약사의 생산주기, 유통현황 등을 고려하여 의약품별 적정 재고 수준을 결정하므로, 재고 수준이 낮더라도 공급부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심평원은 "5% 미만이 반드시 해당의약품의 수급불안정의 정도를 나타내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현재 공급중단보고대상 의약품은 1,739품목, 수급불안정 신고 의약품은 66품목이며, 수급이 원활한 약제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공개 중입니다.
슈도에페드린과 소아 천식치료제의 수급 동향
대한약사회를 통해 수급불안 문제가 제기된 '슈도에페드린' 제재는 제약사의 생산독려, 약가인상, 사재기 집중단속 등의 조치를 통해 공급량이 27.6%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소아천식치료제(미분화부데소니드)'는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약가인상 등의 조치를 통해 공급량이 63.7% 증가하여 안정적으로 공급 중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의 대응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을 위해 대한약사회 등과 함께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협의체'를 운영하여, 수급부족 의약품에 대해 민관 협력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필수의약품에 국산원료 사용 시 약가를 가산하는 등 보건안보 차원에서 국내 의약품 생산역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보건의료정책실 약무정책과 | 044-202-2492 |
| 보험약제과 | 044-202-3963 |
본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사진의 경우에는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에는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복지부가 언급한 의약품 재고 수준은 공급 부족을 의미하는가요?
답변1. 해당 의약품의 재고 수준이 낮더라도 공급 부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도매상은 자금력, 의약품 특성, 제약사의 생산주기, 유통현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 재고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재고 수준이 5% 미만이어도 반드시 해당 의약품의 수급불안정의 정도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질문 2. ‘슈도에페드린’ 제제와 ‘소아천식치료제’의 최근 수급 동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2. ‘슈도에페드린’ 제제의 공급량이 전년도 동분기 대비 27.6%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소아천식치료제’는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전년도 동분기 대비 공급량이 63.7% 증가하여 현재 공급 중에 있습니다.
질문 3. 복지부와 식약처는 어떤 조치를 취하여 수급부족 의약품에 대응하고 있나요?
답변3. 복지부와 식약처는 대한약사회 등 의약단체와 함께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협의체’를 운영하여 수급부족 의약품에 대해 민관 협력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국내 의약품 생산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필수의약품에 국산원료 사용 시 약가를 가산하는 등의 조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